충북도는 오는 2월 21일부터 공동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장애인·노약자의 이용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단지 내 통행로 및 편의시설을 고려한 단지 계획 수립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최초 임대·분양자도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건설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31일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건설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장애인·노약자의 이용과 안전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 지침의 적용을 받아 지어지는 공동주택의 최초 임대·분양자 가족 중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만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현관, 욕실, 주방, 거실, 주동·통로유도시설 5개부문 14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건설사업주는 지침에 명시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제공되는 편의시설 설치 내역과 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을 분양 팜플렛에 포함하여 홍보하여야 하고 아파트 공급 계약시 신청접수를 받아야 한다.
편의시설 설치를 원하는 임대·분양자는 신청자의 자격요건 및 사용자가 가족 구성원인지 여부와 특정 장애인별 편의시설 설치 제공 대상인가를 증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도 건축디자인과 길기웅과장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거주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어 이들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히며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어려움 없이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할 수 있는 주택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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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동주택 장애인 편의증진 건설지침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