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업무 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또한 몇 년 전의 일이지만 수급자가 사무실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사회복지공무원이 화상을 당하기도 하고, 또 칼에 찔리기도 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도 많다.
최근 우리 사회는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여 지난 3월 ‘세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복지수요자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고 있지 못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평가되어 정부 차원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긴급 복지지원 제도 체계화 등을 진행 중에 있다. 과거 대비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나아졌다는 평가가 대세이기는 하지만, 복지 공급자 및 수요자 측면에서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류호영, 이하 인력개발원)은 7일 발간한 ‘사회복지인력의 소진실태와 대책’ 연구자료에 따르면, 복지서비스 공급 주체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업무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사회복지관리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는 공무원이 37.3%으로 나타났고, 직접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숙지해야 하는 필수 지침의 수도 6-10개인 공무원이 39.3%, 10개 이상인 공무원이 3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최근 1년 간 고질(악성) 민원을 경험한 건 수는 6-10건이 27.4%, 3-5건이 26.2%인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적지 않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성준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공공복지전달체계 상에서 전달되는 복지서비스의 질은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환경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 현재와 같이 과도한 업무와 악성민원 등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인력개발원 신혜령 교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소진과 직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힐링센터 건립,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정착, 사회복지 공무원의 자율성 확대, 업무가치 제고 및 수퍼비전 제시 등을 꼽았고,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정서적 안정이 복지서비스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인력개발원은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을 위해 올해 ‘복지인의 행복추구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 실무자에 따르면 “본 교육과정은 지자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복지업무가치 제고 및 정신건강관리지속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내마음보고서, 업무가치제고,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스트레스 요인과 악성 클라이언트 대처방안 정서적 팀빌딩 신체활동 등 복지인들의 행복추구를 위해 맞춤형 교육모듈로 구성했다.
해당 교육은 2014년 상반기에 3회, 하반기에 7회 실시할 예정인데, 상반기 교육신청은 이미 마감됐다. 인력개발원 류호영 원장은 “우리 원은 보건복지인의 성장파트너로서 핵심 직무 교육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행복만들기를 통한 보건복지서비스 질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3개 부처 292개 복지사업 가운데 170개 사업이 지자체를 통해 전달되는 상황이다.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37.3%, 1인당 1,000가구 이상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