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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급여가 7월 1일부터 시행
충북도는 3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제도시행 준비에 착수했다.
TF는 도 보건복지국장을 주축으로 총괄반, 제도시행반, 홍보반의 3개 반으로 운영되며, 유관기관인 도 교육청 및 LH충북지역본부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력단으로 참여한다.
총괄반은 제도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자치법규 등의 정비를 담당하고, 제도시행반은 복지공무원 적정배치 및 주거급여 전담부서 설치, 제도교육 및 대상자 발굴 등을 수행하게 되며, 홍보반은 잠재수급자와 저소득주민에게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해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추진한다.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있었고,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약간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기초수급자로서의 모든 급여를 받을 수 없어 복지사각지대 발생이나 수급자가 탈수급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보호범위 내에서 안주하려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개편되는 맞춤형 급여제도에서는 ‘상대적 빈곤’ 관점을 도입해 급여수준을 중위소득 중위소득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15년 기준 419만원)과 연동시켜 중위소득의 28% 미만이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40% 미만이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43% 미만이면 주거급여 수급자로, 50% 미만이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지정․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선정기준의 다층화로 소득이 생기더라도 모든 혜택이 일시에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편되며,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수급자는 2만여 명 정도 늘어난 6만 5천여명으로, 예산은 3,646억원으로 전년 대비 210억원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택수 도 복지정책과장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직공무원 및 읍면동 민간보조인력을 확보하여 적정배치하고 맞춤형복지급여 TF를 중심으로 제도시행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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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준비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