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대전트윈타워빌딩에서(2층 대강당)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구 5일 밝혔다.
국가철도망계획’이란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중장기 법정계획으로서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10년 단위) 국가철도계획으로 계획수립일로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한다.
철도사업은 많게는 수조원의 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철도사업을 추진하는 전국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국가철도망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국가사업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국토부, 용역기관 등 가능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쟁을 펼치고 있다.
또한 충북 백년대계를 이끌어 갈 중요한 철도사업을 작년 6월과 10월에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우리 도 건의사업으로는 동탄-혁신도시-청주공항-대전 복선전철 보령-오송-제천 복선전철 충주-원주 복선전철 대전-옥천 영동 광역철도 중부선(감곡-혁신도시-청주공항)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충북선 고속화사업 논산-계룡-신탄진-청주공항 충청권 광역철도 충북선 충주 도심구간 지하화 등 총 9개 사업이다.
철도사업의 국가철도망계획 반영을 위해 충북도는 수십 차례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를 방문, 지역국회의원과 공조를 통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도가 건의한 사업 이번 국가철도망계획에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준고속철도사업 신규사업), 충청권광역철도(논산-계룡, 신탄진-조치원)이 본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기 시행중인 사업으로는 중앙선(제천-원주, 도담-영천), 중부내륙선(부발-충주-문경),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충청권 광역철도(계룡-신탄진), 철도종합시험선 구축, 추가 검토사업으로 장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청권광역철도연장(대전조차장-옥천), 보령선(보령-조치원) 사업이 선정했다.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82.8km, 5,199억원)은 지난 1월 20일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제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 상반기 중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의 1차 관문을 거쳐 본예타 통과라는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계획에 반영되어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충북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만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이 더욱더 반갑다.
시행중인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56.1km, 15,431억원)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중으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승인 심사중이며, MRO구간 조기착공을 위해 조속한 총사업비 승인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해 20년만에 어렵게 착공한 중부내륙철도(부발-충주-문경, 94.8km, 37,251억원) 사업은 그간 목말라 있던 중부 내륙지역의 철도망 구축에 대한 열망을 해소시켜 주었으며, 현재 예타중인 수서-광주선이 신규사업으로 함께 반영되면서 충주, 음성지역주민들의 서울(강남)과의 접근성 향상이 크게 기대된다. 또한 중부내륙선과 횡으로 연결되는 성남-여주선, 월곶-판교선과 여주-원주선이 함께 반영됨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권을 직접 연결하여 중부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계룡~신탄진, 35.2km, 3,734억원)은 기 추진중인 사업으로, 2단계 사업(논산~계룡, 신탄진~조치원, 47.9km 6,364억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반영됨으로써,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과 연결되어 앞으로 충청지역의 주요 거점간 연계교통망 확충으로 충청권의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반영이 불투명했던 충청권광역철도연장(대전조차장~옥천) 사업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어 옥천구간까지 타당성이 어느정도 인정 되면서, 현재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사전타당성 용역을 거쳐 사업성이 확보되면 옥천 주민들의 대전권, 청주권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충북과 충남을 연결하는 직결 노선이 없어 충남은 같은 충청권이지만 가깝고도 먼 이웃사촌 같았다. 하지만 보령선(조치원-보령)사업이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반영되어 향후 보령선이 충북선과 직접 연결되어 도민들의 서해안 가는 길이 훨씬 편리해 질 전망이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 충남과 충북이 지속적으로 공조하며 노력해야 한다.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은 향후 2025년까지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등을 담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어 ‘16년 상반기 고시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충북의 신성장동력의 기반으로 삼고 철도 교통망을 더욱 확충하여, 충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나아가 충북을 신수도권의 교통중심지로서 입지를 확고히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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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철도사업 탄력, 철도친화도 청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