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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체납자 812명, 법인 체납자 290명
한국디지털뉴스 류인석 기자 = 충북도는 17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102명(체납액 365억원)의 명단을 도보와 도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체납액(결손처분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명단공개 대상 체납액이 기존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되어 대상자가 대폭 증가했다.
최근3년 공개현황 (‘13년) 333명, (’14년)138명, (‘15년) 79명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명단은 지난 3월 3일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간 각 시‧군에서 체납내역 안내와 납부 촉구 등 소명 기회를 부여 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으로서, 10월 7일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1,102명이다.
명단공개 대상자 중 개인은 812명 체납액 219억원, 법인은 290명 체납액 146원으로, 명단공개자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606명(213억원), 음성군 140명(48억원), 충주시 131명(36억원), 제천시 65명(22억원), 진천군 59명(18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206명(90억원), 제조업 206명(73억원), 도·소매업 161명(42억원), 건설·건축업 130명(47억원), 부동산업 128명(39억원) 순이다.
체납금액별로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가 852명(164억원),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가 158명(58억원), 5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54명(38억원), 1억원 초과가 38명(105억원)순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자의 주요 체납사유로는 부도폐업이 567명에 191억원, 무재산이 404명에 102억원으로 장기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에 따른 기업의 부도와 개인의 사업실패가 그 원인으로 분석했다.
도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명단공개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재산압류, 공매,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하고, 성실한 납세자들이 존경받는 건전한 성실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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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1,102명 명단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