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연구원(원장 정초시)에서는 일본의 지역중심 개호(介護)서비스 사례를 참고하여 충북의 지역사회 중심의 요양서비스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발간된 충북연구원의 포커스(135호)를 통해 최승호 선임연구위원(사회통합연구부)은 일본의 개호보험이 예방사업 및 지역밀착형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역포괄센터 설치를 통해 서비스의 질 및 재원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충북 광역 및 지자체에서 지역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주야간 등급외자 보호서비스 확대, 시범적 지역 예방사업 제안, 서비스 사각지대 지원, 요양인력의 보수교육 실시 등을 제안했다.
주야간 등급외자 보호서비스 확대를 위해 현재 서비스 대상자가 장기요양 등급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적, 예비적 차원에서 등급외자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현재 등외자 주간보호는 청주시 1개소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수요에 따라 몇 개소 설치가 필요하다.
지역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에서 노인의 건강을 위한 사업, 예로 당뇨, 혈압 등의 체크를 하고 있고 충북에서 9988 행복나눔사업으로 여가 및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으나 근력지원이나 전문적 건강관리가 미흡하다. 일본은 개호보험의 재정절감 차원에서 요양상태로 진입을 줄이기 위해 介護予防 特化形 데이서비스 센터(예. 와세다 E-life)가 설치되어 전문관리사에 의해 일반 노인 및 경증요양노인을 대상으로 근력 및 하체 근육강화, 혈압 등의 건강체크가 이루어지고 있다. 충북에서 이를 참고하여 경로당과 보건지소를 연계해서 이러한 건강체크 및 건강증진 체조의 전문성을 예방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볼 수 있음을 제안했다.
서비스 사각지대 지원과 관련하여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원거리 사각지대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요양인력에게 교통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방문서비스를 꺼려하는 실정이므로 충북에서 거점형 센터를 지정하여 서비스를 통합관리하거나 보건지소를 이용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안했다.
요양인력의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독일이나 일본과 달리 단기간 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요양사 교육제도에 전문성의 문제와 이직률도 높기 때문에 공무원 연수원이나 관청의 산하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제공하거나 미디어 교육을 통해 정보제공 및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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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구원,노인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방향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