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전국에서 2, 3번째 큰 규모의 다목적 댐(충주댐,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다. 두 댐의 저수량은 42.4억톤으로 팔당호에서 수도권으로 공급하고 있는 용수의 511일 분량에 해당되는 많은 양이다.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단연 최고의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충주댐과 대청댐에서 충북지역에 공급하는 용수의 배분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3.6%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타 광역시도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댐 주변 및 상류 지역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로 묶여있어 지역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북 지역 중 충주댐과 대청댐 상류지역의 면적 비중은 약 50.8%에 달한다.
충북은 댐의 수자원보호를 위한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댐 하류의 49.2% 지역의 개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댐으로 인한 피해와 보상) 도의 충주댐과 대청댐 건설에 따른 피해액은 수몰지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연간 4,591~5,343억원에 달한다. 반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이나 한강 및 금강의 수계관리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댐건설법의 지원금(연간 약 700억원) 비중은 약 15% 수준이며, 한강/금강 수계기금의(연간 6,100억원) 지원 비중은 13%에 그친다.
충북은 타 지역의 수자원 공급을 위한 댐 건설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많은 규제지역으로 개발의 한계성을 고려한다면 그 피해 정도는 훨씬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충주댐계통의 공업용수 부족과 대응) 그나마 개발이 용이한 댐 하류지역(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청주시)에 계획적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도 공업용수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청북도는 2025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완공될 경우 하루 약 337,200톤의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2025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등 다양한 각도의 공업용수 확보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 일환으로 16일 국회에서 도의 공업용수 확보방안에 대한 각계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도는 이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댐 건설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공업용수 추가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이시종 지사는 도의 공업용수도는 산업단지 증가세를 못 미치는 실정이며 더욱이 지난해 11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으로 향후 반도체 산업에 따른 많은 양의 용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또한 “국내 최대의 충주댐이 있지만 주로 경기도에 공급되고 있어 정작 공업용수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번 토론회가 공업용수 공급 증대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할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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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업용수 공급방안 마련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