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여 하루 감염자가 400명대로 진입하고, 도내서도 지난 15일 이후 발생한 확진자 34명 중 22명(27일기준)이 광복절 집회, 수도권 행사 참석 등 타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저지하기 위해 도내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의거 다음과 같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사진=충북도청)
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신고대상 중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옥외집회 및 시위는 2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9월 11일까지 2주간 전면 금지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으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10인 이상 불특정 다수에 의한 옥외집회 및 시위는 코로나19의 확산 및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집단 및 추가감염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통제불능 상황이 현실화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도민은 2차 대유행이 초래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엄중히 인지하시고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하여 집회금지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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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코로나19 확산 방지 옥외집회 및 시위 집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