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세무조사기법 및 우수사례 공유,개선사항 발굴
충북도는 31일 남부출장소에서 도와 11개 시군 세무조사 담당공무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방세 세무조사기법 연구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의회는 각 시군의 세무조사기법 및 우수사례 발표·토의를 통해 과세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조사 실무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세무조사기법 우수사례로 청주시는 창업중소기업 감면 유예기간 내 목적외 사용 추징, 제천시는 지방소득세·주민세 상호검증 누락분 추징, 영동군은 지게차 등 취득세 미신고분 추징, 괴산군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부당행위계산 대상 취득세 과소신고 추징 등을 발표했다. 도의 올해 9월말 기준 탈루세원 발굴 세무조사 실적은 법인 정기조사 24억원, 취약분야 기획조사 121억원으로 총 145억원이며 이는 최근 5년 중 최대실적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82억원, 충주시가 19억원, 진천군 15억원, 음성군 11억원 순으로 세무조사 실적을 거두었다.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상속 취득세 미신고 일제조사, 산업단지 감면 사후관리, 건설경비 축소신고 일제조사, 농업법인 감면 사후관리 등 세무조사기법을 활용한 기획조사를 강화하면서 이루어 낸 성과이다. 도는 올해 남은 기간동안에도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지목변경 취득세,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시설물 취득세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탈루세원 발굴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이번 업무협의회의 세무조사기법과 개선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현장에 반영하여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로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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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세무조사기법 업무협의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