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오는 27일까지 도내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 24곳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경찰과 함께 실시한다.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외국인 신부에 대한 성추행, 거짓신상정보 제공 등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18세 미만 소개행위 집단 맞선 및 집단 기숙행위 거짓신상정보 제공 등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 중개행위 등이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을 통해 18세 미만 소개행위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결혼중개업체에 등록취소 6건 영업정지 4건 과태료부과 1건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국제결혼 중개업 종사자의 인권의식을 높여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달 15일 천안시청에서 ‘2014년 권역별 보수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주관 하에 실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외국인 신부를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는 세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불법사례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점검 기간 지난 4월 1일자로 개정된 결혼이민 비자발급 심사기준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개정된 심사기준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구사능력 초청자의 일정소득 및 주거공간 확보 여부 최근 5년 이내에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1회만 허용하는 등의 여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혼이민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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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인권보호 사각지대 없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