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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 인권선언을 뒷받침할 인권정책 기본계획 밑그림이 완성됐다
충남도는 13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민인권증진위원회 위원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용역 연구결과 종합보고에 이어 도민인권증진위원회의 자문과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충발연의 연구결과 종합보고는 ‘모두가 행복한 인권충남’ 실현을 위한 비전과 추진 전략, 세부계획 등이 담긴 최종보고서가 발표됐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65개 세부사업 발굴 인권교육 및 문화조성 9개 사업 인권제도 정비 6개 사업 인권협력체계 구축 4개 사업 등 총 84개의 인권 세부사업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65개 사업은 계층별로 보면 노인 관련 5개 사업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옴부즈제도 강화 빈곤해결과 자아실현을 동시에 충족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이 포함돼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권리 보장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관련 8개 사업은 충남아동청소년인권조례 제정 충남아동청소년인권실태 조사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장애인 관련 18개 사업은 실질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충남 장애인 홈페이지 구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제고 장애인 콜택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충남 재활보조공학센터 설치 등이 추진된다.
여성 관련 4개 사업에는 성평등 실현 기반 구축을 위해 양성평등인권 교육 실시 성별분리통계 구축·생산 미혼모부자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주민 관련 24개 사업에는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운영 강화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활성화 북한이탈청소년과 지역 대학생과 1:1 멘토링 등을 추진한다.
농업인 관련 5개 사업은 우리농 가치 홍보 확대 소외지역 농촌주민 문화이용 확대 소외농촌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확대 등으로 구성됐다.
어업인 관련 사업은 어업인 인권교육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기본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권 문화조성과 교육 사업은 지역특성을 살린 인권문화의 확산을 위해 충남 인권교육협의체 구성 시민사회 인권프로그램 지원 충남인권투어 프로그램 개발 등 9개 사업이 추진된다.
인권제도 정비 사업은 (가칭)충남인권센터 설치 인권보고서 발간 시민참여 배심원제 도입 등 6개 사업이다.
인권 거버넌스 구축 사업은 충남 인권협의체 구성 도청(인권센터)-시군 네트워크 형성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가 인권정책 중장기계획(2015-2019) 수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인권정책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민선6기 조직개편안에 따라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전담조직인 ‘인권증진팀’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도민 누구나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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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 수립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