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2일 고장 등으로 Recall되는 SOFA 면세차량에 대해서는 양도제한 기간(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에 관계없이 양도가 가능하도록 SOFA 면세차량의 양도·양수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차량을 양도할 수 있는 자의 예외승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시는 자동차 수입자유화 이전에 일반차량을 SOFA 차량으로 위장·면세통관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1987년 자동차 수입이 자유화된 이래 현재까지 종전의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본질적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고시개정은 SOFA에 의거 면세통관된 차량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비면세권자에게 양도할 경우 “차량을 양도할 수 있는 자” 및 “양도할 수 있는 차량”의 예외적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획일적인 양도제한에 따른 민원 불편해소 및 통관편의를 높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첫째, 차량을 양도할 수 있는 자”(출국예정일 130일 이내인 자)의 예외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운행 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 또는 SOFA 면세대상자의 지위 박탈 등으로 인하여 보유중인 차량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SOFA 면세대상자가 결혼 등으로 인해 자신 명의의 차량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통관지세관장이 예외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차량을 양수할 수 있는 자”에 SOFA 면세대상자에게 차량을 판매하였다가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대체차량을 제공하고 기존차량을 돌려받는 자(최초 수입신고서상의 수입자에 한함)를 추가했다.
둘째, 양도할 수 있는 차량(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경과)의 예외적인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전역·전출로 인해 출국하고자 하는 자의 차량으로서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된 차량
면세수입 차량에 중대한 결함 등이 발생하여 당초 판매자에게 대체차량을 받고 대신 양도하는 기존차량
SOFA 면세차량 양도 양수대상 범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