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충남연구원이 지역재단과 함께 ‘농정패러다임의 전환모색을 위한 충남도의 제안’이라는 정책세미나를 20일 충남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양 기관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주목하고, 농업·농촌의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왔다.
우선 지역재단 박진도 이사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기존 농업의 생산주의에서 다기능 농업으로 농정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우선 농정 대상을 농업, 식료, 농촌지역으로 확대해야 하고, 가족농을 육성해야 한다”며 “그러면서 농정의 분권과 올바른 농협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농정개혁의 방향을 밝혔다.
그리고 주제발표를 맡은 충남연구원 강마야 책임연구원은 농업의 주체별 역할에 맞는 농업재정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책임연구원은 “이를 위해 개별주체로 이익 귀속, 생산량 증대, 시장왜곡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은 개인 및 시장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맡기되, 공공재 및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국대 김태연 교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증대를 위한 농촌환경정책’ 주제발표에서 농업환경보전의 필요성, 그리고 EU와 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농업환경정책을 위해 친환경농업 프로그램 시행, 관행농업에 적용되는 저투입 농법 장려, 농수관리 지표 도입, 경관 및 문화역사자원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남연구원 이관률 연구위원은 도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범사업을 통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확대, 밭 농업의 다양화, 논휴경 및 둠벙 조성, 논두렁 풀 안베기를 통한 농업생태 복원 등과 관련된 성과 발표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어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좌장으로 충남도의회 강용일 의원, 충남3농혁신위원회 김호 위원장, 충남연구원 여형범 책임연구원, 충남도청 이건호 과장, 전북연구원 이민수 박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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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지역재단, 충남도 농정패러다임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