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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지사“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이 위기 빠져선 안 된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떤 경우라도 국민이 위기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위기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국민과 우리 도민의 삶은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우선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예상되는 경제위기 요인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어 “곧 닥쳐올 미국 금리 인상과 그 여파에 따른 국내 금리 인상, 과도한 가계부채, 그리고 디플레이션과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수 많은 경제 불안 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위기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도는 우선 위기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충남 경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충남 경제 조기 경보 시스템은 도내 각 산업 동향이나 지표, 지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 상황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
안 지사는 “이 시스템을 통해 매달 금융시장의 각종 지표와 고용률, 각 산업 생산 동향 등을 취합해 ‘경제 위기 조기 경보 지수’를 산출, 경제 상황을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각 경보 단계에 따른 맞춤형 대응책을 준비·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구체적으로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계 단계에 진입할 경우,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과 구직자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재교육과 전직 유도를 통해 일자리 불일치 현상을 줄인다.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는 심각 단계에서는 도와 시·군, 민간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위기 극복 종합대책반’을 구성하고, 다양한 기업 회생과 생활 안정 지원 대책을 실행한다.
안 지사는 “기업 회생을 위한 컨설팅과 각종 운영자금 지원, 체불 임금 청산과 생계비 지원 등도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위기가 본격화 되는 업종과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고용 위기 업종 및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또 현재 대기업에 집중된 충남 경제를 뿌리부터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5대 정책 개선 과제를 마련, 본격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우선 “기술과 아이디어 중심의 기업을 발굴·육성해 우수 인재가 충남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도의 기업유치 정책이 양에 치중하며 성장 가능성이나 혁신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미흡했다는 것이 안 지사의 판단으로 “파격적인 금융 지원과 세금 혜택, 경영 컨설팅을 통해 벤처와 스타트업 기업들이 충남에 쉽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혁신 노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소 협업 활동을 강력히 지원하며 지역 내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에 뿌리 내린 공동체 경제를 키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부채 경감 기금 등을 마련해 각 가정 부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개선 과제들은 지난해 만든 ‘충남 경제비전2030’의 틀 안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안 지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과 가계가 ‘골고루 함께 웃는 충남 경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 지사는 이밖에 농민과 자영업자,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국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며,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정치적 이해에 휘둘려 경제정책을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며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경제 컨트롤 타워를 신속하게 재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구조조정과 경제 불황의 여파로 일터를 잃은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조속히 강화시키고, 지방정부의 힘이 미치기 어려운 금융시장 안정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타당한 대책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끝으로 도민의 삶이 불편하지 않고, 경제위기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정 위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충남도는 주어진 소임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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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차원 경제위기 대응체제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