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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 개선’ 직무교육 실시
충남도는 9일 예산군청 아트홀에서 ‘2018년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 계획’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도와 시·군, 공공기관 건설공사 담당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은 하도급 개선 계획과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방안 설명,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서 강일권 도 건설정책과장은 “그동안 여러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일선 현장에서 건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나,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과장은 이어 “도가 마련한 하도급 개선 계획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사전 차단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 산업 건전화를 이끌 것”이라며 각 건설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원·하도급자 간 상생·소통의 건설 문화 정착을 위해 ‘2018 건설공사 하도급 개선 계획’을 마련, 시행 중이다.
이번 계획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정착 하도급 대금 직불제 또는 지급 보증 정착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이행 관리 하도급 계약 통보 의무 및 직접 시공 관리 발주처 주관 하도급 실태조사 하도급 계약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엄정 대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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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하도급’으로 상생 건설문화 만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