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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실행력 확보’민관 머리 맞대
충남도와 도노동권익센터는 8일 온양제일호텔에서 ‘2022년 충청남도 하반기 노동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노동정책협의회 위원, 노동정책 추진단, 노동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포럼은 주제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선 기후위기와 디지털산업 발전 등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한 노동정책, 도의 제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 노동정책의 실행력 확보 방안과 지역사회의 역할 및 실천과제를 모색했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 발제를 통해 국내외적 대형 현안으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 탄소중립 정책과 산업구조 개편 세계 공급망과 세계 안보 지형의 변화 초저출산·초고령화 등을 꼽았다. 장 연구위원은 새 정부의 주요 고용·노동 정책이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혁 및 임금체계 개편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로는 지역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의 마련 정의로운 지역 산업 전환 지원 지역중대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노사협력 지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호 조례 제정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어 이원복 도 노동정책팀장은 충남노동권익센터 운영 중대재해 관련 교육, 홍보 및 관리체계 구축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노사민정협력사업 ‘대상’ 수상 공공주택종사노동자 보호사업 정의로운 전환 지원체계 구축 등 취약노동자 보호와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해 추진한 올해 도의 노동정책 현황을 보고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발제에 이어 조경배 도노동정책협의회 위원장 주재로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 방안과 지역사회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노동정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도의 전담기구 확대, 중간 지원조직 강화, 도 지휘부의 의지, 지역사회의 역할 등 노동정책 실행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로 참여한 방효훈 충남노동권익센터장은 “외부 용역방식이 아니라 현장과 지역활동가의 1년에 걸친 논의와 토론으로 만든 충남의 제2차 노동정책기본계획은 지역 노동정책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기남 충남기후에너지시민재단 상임이사는 도의 정의로운 전환 포럼을 통해 마련한 ‘정의로운 전환 기본안’을 소개하면서 “충남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에 따른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도에 주문했다. 이정배 충남근로자건강센터장은 “안전한 일터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지가, 노동정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도 지휘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라며 노동정책 추진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상기 한국노총 충남세종본부 사무처장은 “노동정책은 이해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민선 8기에도 일하는 도민의 노동권,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 안전한 일터를 통한 건강권 보호에 대한 노동정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길영식 도 경제실장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2차 노동정책을 통해 취약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노동기본권과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정의로운 노동 전환 지원, 산재로부터 안전한 일터 실현을 위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포럼으로 도의 노동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 제2차 노동정첵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하는 정책으로, ‘일하는 모두가 존엄한 노동, 함께 바꾸는 충청남도’를 비전으로 정하고 4대 정책 목표와 11개 정책과제 55개의 실천과제로 구성·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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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하반기 노동정책 포럼’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