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 방지 대책본부(본부장 정무부지사)는 3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와 주변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행위 기타 편법 행위 방지를 위하여 道 시군 관련부서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방지를 위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예정지역 등의 지정 고시에 따른 행위제한(특별법 제14조) 등 제도적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위법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제 위반행위 미등기 전매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 불법 토지형질의 변경 불법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보상을 노린 죽목의 식재행위 및 위장전입 등에 대한 투기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파악과 각종 투기행위 실태 확인 및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지도·단속 분야 8개 분야(위장전입 농지분야 산림분야, 개발행위 건축 분야 부동산투기, 보상을 노린 죽목식재 주민동향 및 기타 편법행위 등)이다.
합동 단속반 24명 도8명 시군 16명
도는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관련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행위 지도 단속을 위하여 분야별(위장전입 불법농지전용 법산지전용 불법건부동산 투기분야 등 6개분야 80명)로 주1회 합동점검(도 시 군) 및 일일점검(시 군)을 시행중에 있으며 단속실적은 다음과 같다
기타 예정지내 보상을 노린 묘목식재 및 가건물 건축행위
(사진촬영 및 자료관리)
과수 및 묘목식재행위 34건(공주1건 연기33건)
가건물 건축(건축물대장 기재신청 포함) 49건(공주시5건, 연기군44건)
또한 앞으로도 예정지역 주변지역 지정으로 투기가 본격화될 우려가 있어 관련부서와 도 시 군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투기단속 및 조사활동을 대폭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특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위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 및 고발조치하고 예정지역 등의 지정 고시일 이전에 보상을 노린 불법 건축과 묘목 식재 행위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지정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명의대여 위장전입 등 투기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일제점검 지방세 특별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도시 주변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