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3일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 정책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기업이 지방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 제작한 “기업 납세편의 길잡이 <알기 쉬운 지방세>책자 1,100부를 발간하여 금년도 세무조사 대상 법인 등 기업과 시군에 배포했다.
이 책자를 발간하게 된 것은 기업이 중소기업 창업, 법인전환, 산업단지 입주시 감면규정과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숙지할 경우 과오납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억울하게 가산세 등을 더 납부하는 것을 예방하고, 그동안의 세무조사 추징사례와 구제제도 및 세무상담실 전화번호를 기업에 알려 주는 등 기업 경리담당자의 눈에 맞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
책자의 주요내용은 개정된 지방세법 내용을 정리한 올해 달라진 지방세 기업의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 할 취득세, 등록세와 매월 납부하는 주민세 등을 자세히 설명한 ‘주요 세목별 해설,감면 해당기업이 지방세 감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감면근거 등을 수록한 ‘기업관련 지방세 감면규정,세무조사 시 주요 추징사례 및 기업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의응답 식으로 수록한 ‘세무조사와 문답사례,지방세 구제제도, 주택가격 공시제도 등 ‘유익한 세금 상식,기타 ’부록‘으로 지방세 관련 서식, 상담 연락망 등을 넣었으며,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지방세에 대한 전 분야를 이 한권의 책에 압축하여 정리했다.
한편, 충남도는 이외에도 도내 우수기업 15개 및 신설제조업 법인 110개 등 125개 기업에 대하여 지난 4월 이미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결정한데 이어, 2010년까지 500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40%에서 올해는 65%까지 확대하고, 세무조사 기간도 2-3일에서 1-2일로 축소하며, 법인이 제출하는 서류도 인터넷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등 세무행정도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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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알기쉬운 지방세 책자 1,000개 기업에 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