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2013년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 갱신 대상자를 상대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미 갱신에 따른 행정처분 방지에 적극 나섰다.
30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조종면허 취득 후 7년을 경과한 면허 갱신 대상자에게 우편물 발송과 핸드폰 문자메시지 전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면허 미갱신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올 해 조종면허 갱신 대상자는 지난 2005년 12월 조종면허 취득자와 현재까지 미갱신자를 포함해 약 200여명으로 군산시 금동 소재 군산해양경찰서나 김제시 만경읍 소재 전북조종면허 시험장에 방문해 갱신 신청을 하고 3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 갱신이 완료된다.
조종면허는 5마력 이상의 동력기관(엔진)을 장착하고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소형선박인 모터보트 등을 이용해 취미 오락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한 자격을 말하며, 지난 2000년부터 연간 1만명 이상이 취득해 오다 2010년에는 면허증 보유 10만명 시대를 맞았다.
국내 환경적 여건상 수상레저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대다수의 면허 보유자들이 개인 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면허증 활용율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07년에 최초 면허증 취득자(2000년 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면허갱신을 실시했으나, 미 갱신자가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등 미 갱신에 따른 행정처분(정지, 취소)도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매년 갱신대상자를 상대로 우편물 발송과 수상레저 동호회와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면허 갱신을 홍보하고 있다.
군산해경 황의영 교통레저계장은 국민편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면허갱신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다”며 그동안 문제됐던 행정처분도 완화된 만큼 관심만 있다면 어느 때나 늦지 않고 갱신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본인의 취득년도에 7년째 되는 해에는 면허 갱신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종면허 갱신 기간동안에 갱신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로 면허정지 1년이 부과되며 정지 기간 동안에도 갱신을 받지 않으시면 면허증은 자동으로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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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조종면허 갱신대상자 활동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