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도내 14개 시·군에 대하여 농지관리위원을 포함한 시·군간 교차단속반(14개반, 62명)을 편성하여 농지불법전용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국민의 식량생산 공급기반을 확보하고 농지의 보전의식을 높이며 준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농지를 불법으로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발하여 원상회복은 물론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농지전용허가나 신고없이 무단으로 전용하였거나, 신고나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전용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내 허용행위 위반,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및 농지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복구기한이 경과 하였음에도 복구하지 않은 사례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고 농지전용허가(신고)후 2년이상 미착공 및 농지전용 허가 취소후 농지조성비가 환급된 경우에 농지원상회복 실태도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불법농지전용 시·군간 교차단속시 적발한 건에 대하여는 농지로 원상복구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며, 불법농지 처벌기준은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불법전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해당농지의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진흥지역밖에서의 불법행위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공시지가의 1/2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농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니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농지불법전용행위 시·도간 교차 단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