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9일 도 홈페이를 통해 2013년 살림살이를 공개했다.
지난해 도 살림살이 규모(세입)는 5조 3,637억원으로 전년도 5조 483억원보다 3,154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지방세 및 각종 세외수입으로 구성된 자체수입은 1조 2,203억원이며, 국고보조금, 교부세 등으로 구성된 의존수입은 적극적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 등으로 ‘12년도 3조 3,648억원 대비 1,198억원 증가한 3조 4,846억원이다.
이번 지방재정공시 제도는 2013년도 재정운영결과, 즉 도 살림살이에 관한 궁금한 점, 재정여건 등에 대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표, 비교표 및 그래프 등을 활용한 각종 자료들을 매년 8월 말에 공개하는 것으로 주민에 대한 재정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재정성과 분야에서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공개 대상사업 및 세부항목을 확대하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등 주민 주요 관심항목을 추가했다.
광역 1억원 이상 공개 - 5천만원 이상 공개
기초 5천만원 이상 공개 - 1천만원 이상 공개
이번에 발표된 공시내용 중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도의 재정여건을 보여주는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9.43%(9개 광역도 평균 33.98%),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37.65%(9개 광역도 평균 40.9%)로써 지방소비세제도 도입 이후 자립도와 자주도가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적 낙후로 인한 자체수입 부족으로 중앙 의존도가 높아 9개 광역도 중 8위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지난해 말 도의 채무 총액은 7,546억원으로 전년도 7,387억원보다 159억원 증가한 규모이나 이는 도 의지와 관계가 없는 지역개발채권 매출 증가(459억원)로 기인한 것이며 조성된 재원은 산단조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자금으로 융자되며 회수된 자금으로 채무를 상환하게 됨으로 도의 재정부담은 없다.
또한 9개 광역도 평균 1조 1,794억원의 63.9%(4,248억원 적음)수준으로 예산대비 도 채무비율은 2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총채무액 7,546억원 중 시·군 융자금 3,999억원을 제외하면 전라북도의 순채무액은 3,547억원으로 예산대비 도 채무비율은 9개 광역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무원의 인건비 지출은 2,605억원으로 공무원 처우개선비 증가 및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으로 전년도 보다 4.6%(115억원) 증가했으나, 도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동종단체(9개도)의 평균 인건비 3,386억원 보다는 781억원이 적으며, 업무추진비는 20억원을 집행했으나 이는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관련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업무추진비의 예산절감 편성으로 전년대비 1억원 정도 감소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 (25억원)의 80% 수준이다.
기관운영기본경비(사무관리비, 여비 등)는 83억원을 집행하여 전년도 95억원보다 12억원 정도 감소하였으며, 이는 경상경비 긴축절감 정책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지방세 체납누계액은 ’12년말 대비 22억원이 감소하고, 이는 고액·고질 체납자의 경우 출국금지, 명단공개, 재산조회, 공매 등 체납처분과 제재를 병행하고, 도·시군 합동TF팀을 상시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비는 1조 1,600억원을 집행(세출결산액 대비 27.3%) 하는데, 도가 사회복지수요 증가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동종단체 복지분야 투입비율(26.1%)을 상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위와 같은 재정운용 상황으로 보아 전라북도는 동종단체와 비교해 볼 때 채무는 낮아 재정건전성은 높은 수준이고 경직성경비 축소와 소모성 지출을 억제하는 등 재정효율성을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엿볼 수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광특회계 운영성과 평가에서 6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경기부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균형집행에서 5년연속 우수기관 선정, ’2013년 복권기금사업 평가에서도 ’2012년에 이어 연속으로 전국 1위에 선정했다.
북도가 비록 재정자립도가 낮아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있지만 재정운용면 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 결과로 보인다.
곽승기 도 예산과장은 앞으로도 재정적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국가예산, 교부세 그리고 자체세입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자율적 세출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사업자율평가, 국고보조금 사전심사제, 주요사업 현장점검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시·군은 물론 도민과 공유, 소통을 통한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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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살림살이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