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재정확충을 위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방향 논의
한국디지털뉴스 이영오 기자 = 제32차 전북재정포럼이 포럼위원과 도와 시․군 관계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3-24일 2일동안 열렸다.
도는 도청 중회의실에서 최근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이번 포럼은 도 재정확충을 위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방향에 중점을 두고 토론이 진행됐다.
김일재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 지방재정이 매우 어렵다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운 이유는 낮은 경제성장률과 불경기 탓도 있지만 지자체의 복지분야 예산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지방재정난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해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도와 시군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개편된 교부세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부세 확보의 문제점 등을 정밀 분석하여 지방교부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대학교 조임곤 교수는 발제문에서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제주도를 제외한 242개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고 이에 근거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임곤 교수는 “현재 관심을 받는 부분은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의 단계적 확대인데 현재의 수요산정액의 광역과 기초 배분 방식이 현재까지는 노인인구비율 등 사회복지비율이 높은 전북이 유리하지만 앞으로 사회복지대상 인구수 중심으로 반영할 경우 사회복지수요의 추가 반영은 전북에 계속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도 재정확충을 위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방향은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단위비용, 보정계수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미래 변화를 포함한 이의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한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포럼위원으로 참석한 인하대 정장훈 교수, 순천대 오시영 교수, 전주대 최원철 교수는 교부세는 칼날의 양면으로 유리한 자치단체가 있으면 불리한 자치단체가 생기므로 산정방식을 검토할 때 전라북도 재정확충에 유리한 지표가 무엇인지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 황철호 예산과장은 “인구수가 많은 단체가 유리한 사회복지 반영비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는 시점에서 전북, 강원, 충북, 충남, 전남등과 공동대응을 하여 2016년에 23%로 인상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급격한 인상을 저지시키는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도에 유리한 통계를 분석해서 건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6년 예산편성시 행사성 경비 분석을 통해 행사성․축제성 경비를 절감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2%p인상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포럼의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재정포럼’을 무주현장에서 진행하여 2016년 전북재정포럼 운영 방향을 도와 시군이 간담회를 통해 함께 공유하고 의논하여 도․시군간 소통을 강화하는 재정포럼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전북 재정포럼은 지난 2008년 2월 출범 금번 까지 총 32회 재정포럼을 개최 정부의 재정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도 재정정책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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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전북재정포럼 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