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어민 등으로부터 어업용 면세 휘발유를 불법 매입한 후 폐축사에서 탈색시설을 이용, 정제·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6천5백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중간 수집 책 노모(31 군산시 옥서면)씨를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면세유 부정 유출 관련자 11명을 입건 조사 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구속된 노씨는 지난해 11월부터 2월 중순경 까지 중간 수집책인 서모(52 군산시 나운동)씨가 “J”호의 선주 윤모(27 군산시 옥서면 거주)씨등 5명의 선주와 어민들로부터 유류인수 권한을 위임받는 등의 방식으로 공급받은 면세유 4만 리터(시가 6천6백여 원)를 드럼 당
3-4만 원의 웃돈을 주고 서씨로부터 구입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씨는 공범인 박모(39 군산시 나운동)씨와 군산시 회현면 폐축사에 면세 휘발유를 일반 과세유로 둔갑시키기 위해 설치하여 놓은 활성탄 탈색 정제시설에서 정제시킨 휘발유를 개조된 냉동 탑 차를 이용 개인 탱크로리 유조차량과 주유소에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군산해경에서는“J”호의 선주 윤모씨 등으로부터 드럼 당 11만6천 원 상당의 면세유 총 4만 리터(시가 6천6백여만 원)를 수집하여 구속된 노씨에게 드럼 당 4만원의 웃돈을 주고 팔아넘긴 서씨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장물을 사들인 탱크로리 운전자와 주유소 등 처분 처를 상대로 추적 수사 중에 있으며 달아난 노씨의 공범자 박모(39 군산시 나운동)씨에 대해서도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관련 어민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수협으로부터 관련 장부를 제출 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인가가 드믄 농촌의 폐축사에서 불법 정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은밀히 면세유를 불법 유통 시키다 검거된 이번 사건은 군산해경 형사들의 지속적인 잠복과 끈질긴 추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에서는 군산과 부안 충남 서천 지역 등에서도 어업용 면세 휘발유의 조직적인 부정 유출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형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수협 직영 등에서의 면세유 공급에 대한 절차와 사후 관리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면세유 불법 유통을 점차적으로 근절시킨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면세유 불법 유통사범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