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4일일요일

Home > 전남

최도자 의원, 인권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법안 제출

기사등록 일시 : 2018-03-22 16:52:21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이나 직권으로 조사를 결정한 사항 등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2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인권위가 진정이나 직권조사 사항을 조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해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받은 전문가가 조사를 할 때 인권위 직원을 동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에게 인권위 위원 및 소속 직원과 동일하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인권위가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해 조사하는 경우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해 조사를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인권위가 진정이나 직권조사 사항 등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조사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최도자 의원은 “인권위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인권위 조사의 전문성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향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958	여수지역 농업인,유기농 실천 논 타작물 재배 ‘다짐’	이향주 기자	2018-03-22

9957	문재인정부의 개헌안 발표에 대한 여수시 입장	이향주 기자	2018-03-22

9956	전남도,고부가가치 레저선박산업 육성 잰걸음	박정수 기자	2018-03-21

9955	여수시 의회 6.13 지방선거마지막 회기 184임시회의 개최	이향주 기자	2018-03-20

9954	여수시청 행복나누미 봉사팀, 노인요양시설 꽃밭 가꾸기 봉사	이향주 기자	2018-03-20

9953	여수시 아름다운 오동도 봄 동백꽃 ‘절정’	이향주 기자	2018-03-20

9952	보성신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	박정수 기자	2018-03-19

9951	여수시, 봄나들이 철 식품조리 판매업소 위생 점검	이향주 기자	2018-03-16

9950	이용주 의원, 행안부 국비 10억 확보	이향주 기자	2018-03-16

9949	여수시,태양광 LED 도로명판 설치' 국비 4억원 투입	이향주 기자	2018-03-15

9948	여수시, 제26회 전남장애인체전 막바지 준비‘집중	이향주 기자	2018-03-15

9947	여수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억6750만원 부과	이향주 기자	2018-03-14

9946	여수시, 경도개발’ 관광정책 반영 전문가 의견 수렴	이향주 기자	2018-03-14

9945	전남도, 4월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박정수 기자	2018-03-14

9944	전남도,올해 청년일자리 8천803개 목표	박정수 기자	2018-03-13

9943	고흥소방서, 봄철 산불화재 예방 당부	이향주 기자	2018-03-13

9942	이재영 권한대행,“민선 7기 준비에만 매진하자	이향주 기자	2018-03-12

9941	여수시,사계절 꽃피는 도시 만들기‘시작	이향주 기자	2018-03-12

9940	전남환경산업협회,지역 환경산업 발전 앞장	박정수 기자	2018-03-09

9939	여수시, 안전한 등하굣길 목표 주 정차 단속‘강화	이향주 기자	2018-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