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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신속한 대책 마련 나서
전남도는 2일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키로 의결함에 따라 지역 산업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의회’는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전남지역 상공회의소와 기업인 단체, 국제통상 전문가, 한국은행과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됐다.
수출 규제로 예상되는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6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도는 우선 도내 기업의 일본 제품 수입 현황을 신속히 조사분석하고 현장 방문을 실시해 수출규제에 따른 문제점과 피해를 파악하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로 인해 1천100여 품목이 수출규제를 받게 돼 국내 산업 전체가 직간접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수출규제 품목 리스트는 전라남도와 지역 상공회의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총 수입액은 360억 달러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는 452개 기업이 9억 달러를 수입, 대 일본 수입 비중은 2.5% 수준이다. 일본산 수입품 중 화학공업제품이 52.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광산물 23.6%, 기계류 11.3%, 전기전자와 철강 등 기타 12.8% 등이다.
이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광주전남연구원은 이번 일본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로 전남은 총 777억 원(화학제품 659억기계류 118억 원)의 생산 감소가 유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부터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전남지역에서 이 품목을 수입한 적은 없어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개 품목은 반도체 공정에서 빛을 인식하는 감광재인 리지스트, 반도체 회로를 식각할 때 사용되는 소재인 불화수소, OLED제조에 사용되는 강화 필름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다.
도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061-287-9898)’에 아직까지 도내 기업의 직접적 피해 접수된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방세 징수유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추가적으로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검토하는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톳, 파프리카 등 규제 예상 품목에 대해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안상현 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도내 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발품을 팔아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 나가겠다”며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핵심 소재부품 개발, 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전남 산업 고도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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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협의회 발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