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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보고회 열어 예타 통과대형 국책사업 유치 전략 논의
전남도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투입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대규모 국고를 수반하는 국책사업을 비롯해 신규 예산을 확보한 대형 국비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도는 12일 2022년 중점관리 국고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전략과 연도별 국비 확보 계획 등 국비 확보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전문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업은 농업 분야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1천91억 원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1천678억 원이다. 타당성재조사 대상은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1천980억 원, 예 면제된 사업은 광양항 묘도수도 항로직선화사업 1천374억 원이다. 또 예타 신청을 위해 타당성조사용역 등 사전 절차를 준비 중인 사업은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2천180억원 초강력 레이저연구시설 구축 9천억 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1천246억원 다도해 갯벌습지정원 조성 3천억 원 전라선 고속철도 3조 357억원 등이다. 대규모 국고를 수반하는 사업 기획 중인 국책사업은 국립해상풍력에너지 연구소 설립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 구축 인공태양공학연구소 설립 국가첨단 농산업융복합단지 구축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이다. 국고 예산을 확보했지만 시행 초기 단계인 사업은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6천915억원 핵융합실증로용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485억원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280억 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1천89억 원 신안비금∼암태 국도2호선 연결도로 3천827억원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6천824억 원 국도77호선 연결도로인 신안 압해∼해남 화원 5천5억 원과 여수 화태∼백야 5천269억 원 나주 금천∼화순 도암 국지도 58호선 확장 2천855억 원 해양경찰서부정비창 신설 2천386억 원 등이다. 이밖에 중앙부처 공모에 대응할 사업은 전남디지털애니메이션 조성 300억 원 농촌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168억 원 에너지저감 공정촉매 재자원화 기술개발 284억 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180억 원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시범 지원사업 180억 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예타조사 중이거나 타당성재조사 중인 사업은 조사기관이 선정됨과 동시에 조사기관을 찾아가 자료를 제공하고 수시로 설명해 중간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타당성(B/C, 종합평가 등)이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예산편성 순기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하는데 지금 중앙부처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신규 반영할 사업은 2월과 3월 초까지 선제적으로 재정당국을 찾는 등 1개월을 먼저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내년도 신규 국고 건의사업에 대해서도 1월 중 발굴보고회를 열어 국고 지원의 필요성과 설득 논리를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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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대규모 국고사업 예산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