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보성소방서 고흥119안전센터장 박기철
현재 우리나라에는 급박한 상황을 대비하여 긴급 구조를 위한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침해의 보호와 개인의 긴급구조가 상충하고 있어 위치정보 이용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휴대폰을 통해 긴급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인, 배우자 및 2촌 이내의 친족이며,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과 후견인이고, 금치산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도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119에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권자가가 신분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인근 119안전센터나 112지구대로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 구조의 요건이 갖추어 졌을 경우 119수보처인 소방본부에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서면 요청하여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급박한 상황에서 위치추적 대상자와 신고자간 가족관계라는 신분 확인이 곤란한 점이 있긴 하지만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이용 요청이 채무관계자·단순 가출 등에 대한 소재파악의 수단으로 악용 또는 오 남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허위로 신고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는 점이다.
긴급구조 개인 위치정보 이용은 좋은 제도이지만 오 남용할 경우 소방력 및 행정력,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신뢰를 무너뜨리게 되는 주범이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활용 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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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구조 개인 위치정보 이용 오 남용 말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