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항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직접관리해야
항만관리는 천문학적 예산 소요 지자체 관리는 어려워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송용훈지회장
최근 정부가 관리해 왔던 국내의 항만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여수항을 비롯 44개항(무역항,22 연안항,22)에 대해 정부가 지자체로 관리권을 이양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관리권의 이양은 항만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입장을 지역이슈 인터뷰를 통해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송용훈 공무원노동조합 지회장으로부터 들어본다.
- 편집자 주 -
최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 항만관리를 이양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여수항도 포함돼 있죠?
(정부의 발표내용, 배경)
- 정부는 부산, 광양항 등 여섯 개의 주요 항만만 국가가 관리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무역항 22개, 연안항 24개를 지자체로 이양하기로 했다. 이양되는 항! 만에는 여수세계박람회의 주무대가 될 여수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여섯개 항만은 정부의 지원으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표항만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자! 체로 이관되는 나머지 항만은 관련 예산의 규모가 대폭 줄고 각종 개발사업에서도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자체로 이관되는 항만의 경우..
향후 정부의 예산지원 등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역항의 일반적 어려움)
-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실상 항만을 운영할 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항만은 건설과 항로준설 등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듭니다. 항만은 100원으로 장사를 하면 80원의 적자가 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로 항만을 이관하려면 국가의 예산지원이 필수적인데 국가가 항만을 직접 관리한다면 적극적인 항만관리가 가능하겠지만, 지자체가 관리한다면 국가는 예산을 깎기에 급급할 것이다.
여수항이 지자체로 넘어간다면 여수항은 더 이상 국가시설이 아닙니다. 남의 시설에 자기 돈을 쏟아부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점에서 생각해볼 때 여수항이 지자체로 ! 隔換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것과는 예산지원 등에서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여수항이 계속하여 발전하려면 여수항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항만으로 존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여수는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항만이 가지는 의미가, 참 클 것 같거든요?
(여수에 있어서 항만의 중요성)
-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수는 지리적으로 국토남단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다. 서울과는 400킬로미터의 거리에 있고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광주와도 150킬로미터이다. 순천을 지나지 않으면 육지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여수가 그나마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항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수항이 지자체로 이관된다면 국가의 예산지원도 대폭 줄어들고 각종 개발사업에서도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다.
여수의 미래는 해양에 있습니다. 최근 이념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국가간 교역이 활성화되고 해운 물동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수도 항만등 해양개발을 통하여 국제적인 도시로 우뚝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수항의 경우..
2012 세계박람회의 주무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항만이지 않나 싶은데요?
- 여수항은 엑스포의 주무대로서 엑스포전시관 등 대부분의 시설이 여수항 일원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러한 여수항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느냐 지자체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엑스포의 의미뿐만 아니라 투자되는 재원 등 내용에서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여수엑스포는 국가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치뤄야할 국제적인 행사인만큼 국가가 여수항을 관리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한다.
또, 국가가 직접관리할 여섯 개 주요 항만의 선정기준이 항만별 물동량만을 고려한 것인데 중요항만의 선정은 물동량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수항처럼 국제적인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항만은 부산항, 광양항과 비견될 정도로 그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런 이유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항만의 선정기준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여수항이 국가항에서 제외된다면
광양항의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 여수항과 광양항은 사실상 하나의 항만 권역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수항과 광양항은 정박지와 항로를 공유하고 있고, 도선사나 예선사, 해운대리점 등도 대부분 여수항과 광양항을 같은 사업구역으로 두고 있다. 사실상 우리의 생활속에 하나의 항만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이다. 그런데 국가가 인위적으로 광양항은 국가가 관리하고 여수항은 지자체로 이관한다면 통합적인 항만관리에 어려움이 생겨 항만 효율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광양항은 컨테이너 중심 항만으로, 엑스포가 열리는 여수항은 광양항 지원과 관광.레저 중심항만으로 만들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여수항과 광양항 일원에 해양복합클러스터를 만들어 해양에 관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이 지역에서 해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항만의 지차제 이관 방침..
무엇보다 신중한 숙고가 필요한 문제겠죠?
- 정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라도 여수항은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라남도, 여수시를 비롯하여 이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관, 국회의원이라면 지금부터라도 발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엑스포 개최 예정지로서 부산항, 광양항과 비견될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여수항이 일개 지역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여수항의 국가항 존속을 위하여 !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저희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지회에서도 여수항을 지켜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역에 계신 인사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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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항만청 송용훈지회장에 듣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