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건축비 부족분 기부조건으로 이용권 넘겨
일선 고등학교가 교내 특정 시설물에 대해 학교 교사와 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계약 내용이 특정 개인이 공공시설인 학교 체육관을 이용해 교사 개인이 대관료를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해 특혜시비마저 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애초 학교측의 체육관 사용시설 관련한 계약과정에서부터 불거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J고등학교는 2004년 12월 체육관 완공을 앞두고 일부 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이 부족하자 개인인 k교사에게 일정기간동안 체육관 운영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일시금으로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사용기간을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정하고 사용금액은 6년간 40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사용시간은 새벽시간과 오후 4시 이후 시간으로 정했다.
또 사용 목적을 지역주민 체육발전과 배드민턴의 밝고 건전한 생활체육활동에만 제한했다.
계약 내용에 의해 A교사는 학교에 기부금 납부 방식으로 4000만원을 납부했고, 학교는 6년간 사실상의 체육관 사용권을 k교사에게 넘겼다.
최근 A교사와 체육관 이용 클럽 간 내부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 교사가 사용권한을 내세워 체육관을 폐쇄하는 등 갈등상황이 확산되고 있다.
체육관 준공 이후 k교사는 지난해 말까지 자신이 소속된 B배드민턴 동호회로부터 매달 80만원의 체육관 이용료를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측에 따르면 이 이용료는 학교 회계로 처리되지 못하고 직원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돼 k교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학교 측이 공공시설인 학교의 체육관 시설을 개인에게 운영권을 넘긴 결과로 특혜시비마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학교관계자는 “당시 체육관 준공허가과정에서 재정난으로 화장실 등에 대한 건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k교사의 제안에 따라 기부 방식으로 4000만원을 받아 기부금 처리를 했고 계약에 의해 사용권한을 A교사에게 넘겨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학교시설에 대한 사용과 관련해서는 전남도교육청의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조례에 의하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용료의 경우 학교 체육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용 등으로 사용될 경우 사용료의 8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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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J고 일선교사와 자기 이용계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