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시,국도비 지원사업 정상적 집행 주장
시의회, 법 위반 주장하며.....추경 532억 부결"
국비 22억원과 전남도비 44억원을 들여 건조를 앞둔 '거북선형 유람선' 문제를 놓고 여수시의회와 여수시가 정면 대립하고 있다.
지난 2일 여수시의회가 지난달 24일 폐회한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올 제2회 추경금액 532억 중 4억399만원을 삭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전체를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거북선형 유람선 사업비가 의회의 사전 동의없이 집행됐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의회가 근거 없는 법위반을 내세우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번 추경예산 부결에 대해 여수시와 여수시도시공사가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ㆍ운영사업 위 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지방재정법의 '출자제한'을 위반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여수시가 도시공사에 도비 22억원을 송금하고 도시공사는 설계비 3000만원을 우선 사용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미수립및 예산 성립전 사용 등 위반행위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같은 추경예산 부결로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와 관련된 사업,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 등 집행부의 각종 사업의 집행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수시는 거북선형유람선 건조 사업은 시의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전액 국도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 의결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출자제한 대상이 아니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시는 민간위탁 사업일 경우에 의회동의를 얻지만 시 산하기관인 도시공사의 사무 위탁은 상부 질의결과를 토대로 동의 사항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또 예산성립전 사용은 의회의 해석과 달리 지방재정법 규정에서 가능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경우 지침완화로 사업시행 후 계획을 수립해도 된다고 대응했다.
여수시관계자는 "거북선형 유람선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도 의회가 근거 없는 법위반을 내세워 부결한 것은 시정 발목잡기 처사이다"며 "법리 해석 결과 의회의 의도에 순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면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거북선형 유람선 건조 운영사업은 내년 4월까지 국비와 도비44억원을 들여 총 450톤 규모에 길이49.4m, 폭 12.4m, 높이 8.5m의 300명이 승선할 수 있는 2층 구조의 유람선을 건조하게 된다. 여수시와 여수도시공사는 지난 5월 유람선 건조 위 수탁협약을 체결했으며, 도시공사가 소유와 운영을 맡게된다.
| 
거북선형 유람선 사업 여수시와 시의회간 법리논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