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영기자의 시사펀치
최근 광주. 전남지역의 지자체간 통합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당장 여수.순천.광양을 아우르는 광양만권 통합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가 하면 수차례 실패를 경험했던 목포와 무안 ,신안 등 무안반도 통합 여부에 대한 관심도 부쩍 높아지고 있다.
사실 자치단체간 통합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100년 전에 만들어진 낡은 틀로 행정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데다, 효과적인 지역발전을 저해해온 측면이 강하다.
규모화와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지자체 통합에 대한 논리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자체들이 생활권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변모하려는 시도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의미와도 직결돼 있다.
지자체 통합은 말 처럼 결코 쉽지가 않다. 당장 선거구제와 맞물려 있고, 공무원들의 자리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한 지자체들의 주도권 다툼도 만만치 않다.
예컨대 규모가 큰 지자체는 규모가 작은 지자체를 흡수통합 하려 하고, 작은 지자체는 이에 저항해온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만일 통합이 합의 되더라도 명칭과 청사 위치 등 해결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최근 광양만권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수. 순천, 광양 등 광양만권 3개 단체장들은 지난 29일 통합과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장 통합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통합을 위한 실무검토 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 광양만권이 통합이 성사되면 전남인구 30%이상을 차지하는 거대 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통합과 함께 도시의 특성을 살려나갈 경우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다. 특히 여수세계박람회와 맞물려 통합광양만권은 남해안 선벨트사업의 핵심거점지역, 나아가 국토 남중부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주민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컨대 자치단체장들 간의 ‘담합 이나 기업의 양자 간의 통합 형태로 흘러가서는 절대 안 된다.
통합추진 과정에서 통합의 장단점이나 통합에 따른 생활변화 등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고 또 폭넓게 논의돼야 한다.
이 모든 이해의 관계가 주민의 동참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를 근거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주민투표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하는 바램 이다.
|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지자체 통합은 반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