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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광양시 구례군 공청회 불참...여론조사 이 달 말까지
행안부, 찬성여론 한곳이라도 40% 미만시 통합논의 중단
행정안전부와 전남도는 12일 주최로 순천에서 전국 처음으로 열린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역공청회는 여수.광양시와 구례군이 참여를 하지 않고, 순천시를 대표한 토론자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만이 참혀해 파행을 겪고 막을 내렸다.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주최로 12일 순천에서 전국 처음으로 열린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역공청회가 파행을 겪으며 막을 내렸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여수.광양시와 구례군이 참여를 하지 않고, 순천시를 대표한 토론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제시돼 타 시군의 광양만권 통합에 대한 반발이 여론의 정도를 입증하는 공청회로 전락했다.
행안부와 전남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순천시청 별관에서 순천.여수.광양시와 구례군 등 4곳 지자체 대표와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표 발표와 토론, 질의응답 방식으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순천지역의 일방적 통합 건의에 반대하는 여수.광양.구례 등 3곳 대표를 비롯한 시민들이 불참한 채 순천시 대표인 순천대학교 교무처장 정순관 교수만 찬성 주장을 펼치며 여론조사 전 유일한 공청회가 끝이 났다.
이에 따라 이날 공청회는 사회자인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실장과 김성중 행안부 행정구역팀장, 정순관 순천대 교수 등 3명만 참석해 맥 빠진 공청회가 됐다.
공청회가 시작되자 김성중 행정안부 행정구역팀장은 통합추진 배경, 현 행정구역 문제점 등을 설명한 뒤 자율 통합시 교부금 지원, 국고보조율 상향 조정, 산업기반 우선 확충, 지역특화발전 지원, 농업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정부지원책을 제시했다.
설명에 앞서 김 팀장은 이날 공청회에 3곳 지역의 불참과 관련해 "통합과 관련한 부당 행위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부당해위에 대한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다"며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엄격히 조치하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췄다.
김성중 팀장은 "지역경쟁력을 위해 전남 동부권 통합은 수년 전부터 공론화 돼 왔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주민들이 여론 조사 등 이후 진행과정에서 통합의견을 보여 최종 통합에 이를 경우 4300억 원 등 획기적인 정부지원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여론조사에서 단 한지역이라도 30%-40% 이하의 저조한 찬성의견을 보일 경우 통합논의는 바로 중단 될 것"이라며 "주민들은 그때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함께 김 팀장은 통합 건의가 예상보다 많이 들어와 당초 이달 중순 진행예정이었던 여론조사를 늦어도 다음 달 초순이전에 마무리하겠다고 변경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공청회 토론자 중 홀로 참석한 순천대학교 정순관 교수는 그동안 지역의 개발과 관련한 정책 입안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중심으로 광양만권 찬성의 주장을 펼쳤다.
정순관 교수는 "광양만권에는 광양항,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수박람회 등 국가프로젝트가 내재돼 있는 만큼 힘을 끌어와야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서 안타깝다"며 "통합이 되면 정치적 힘이 생겨 정부의 힘과 재원을 끌어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광양만권 통합에 대해 찬성을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 교수는 "통합과 관련해 주민들이 일정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지역 개발과 관련해 지역 간 갈등이 쌓여 있다고 그것은 계속 밀고 가는 것 또한 안타까운 현실이다"며 "지역 비전을 새롭게 그려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를 살리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지역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질의응답 시간에 광양시의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김 팀장에게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통합을 밀어붙여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재정적자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 통합지원금을 줄 수나 있을지 의심스럽다" 등 6가지 통합 반대 내용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지체 신설이나 폐지와 관련,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률적 근거 논란을 일축하고 통합지원금은 새로 만드는 재원이 아닌 지방교부세로 주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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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 통합 지역공청회 파행으로 끝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