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청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품질 등의 실질적인 개선노력 등을 인정받아 지방혁신사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북구청은 27일 충남 천안시 정보통신공무원 교육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246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2006 지방행정혁신토론회)에서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우수지방혁신사례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지방행정혁신 토론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모여 그동안 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우수 지방혁신사례는 총 3건으로 부산시의 ‘도로굴착 인터넷 민원시스템’대구시의 정책품질관리를 통한 대중교통 개선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광주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가 발표됐다.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는 새로운 재정자치 모델을 제시한 점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주민예산학교 등을 운영하여 주민참여와 의사를 반영한 점 등이 혁신성과로 인정받았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에 소개된 주민참여예산제’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혁신사례 가운데 지방행정혁신의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한 (지방행정혁신 성과 best 10)에도 선정됐다”며 혁신 선도자치단체로서 다른 자치단체들의 적극적인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구정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고객과 성과 중심의 지방행정혁신을 완성코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가 전국 최초로 지난 2003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조항 신설 계기가 된 것은 물론 행정자치부 2006 예산편성매뉴얼 권장사례로 소개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지방혁신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