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LH공사 진횡적 업무처리 주민간 반목 초래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 조성사업구역 내 소득창출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인 LH공사(토지주택공사)의 전횡적인 업무처리가 주민들 간에 반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LH공사는 지난해 11월 12일 여수시에 주민소득창출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단체등록 및 자격요건 구비 협조요청을 보내면서 기한을 12월 4일까지로 제한했다.
여수시는 LH공사측에 주민단체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5~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LH공사는 12월 11일까지로 일주일을 연장했다.
시는 이를 사업지역에 벽보를 통해 안내 했으며, 사업구역 내 2곳의 주민단체가 접수를 했으나 LH공사 측은 ‘비영리법인 여수덕충지역발전협의회(대표 최옥순)’를 주민소득창출사업을 위한 주민단체로 선정한다고 여수시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로 인해 비영리사단법인 여수덕충지역발전협의회는 회원의 수가 57명에 불과해 전체주민이 680여 세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부족하다는 반대가 심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주민단체서류를 재출했던 사단법인 마래’는 3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전남도로부터 주민단체 허가를 얻었으나 12월 11일까지 법인등기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심사에서 제외돼 주민단체 선정과정에 대한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57명에 불과한 회원의 주민단체 ‘비영리사단법인 여수덕충지역발전협의회’가 사업주체로 선정된 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다.” 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LH공사가 회원 수가 월등하게 많은 ‘사단법인 마래’를 서류심사에서 제외시킨 것은 ‘비영리사단법인 여수덕충지역발전협의회’를 사업 주체로 선정하기 위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사단법인 여수덕충지역발전협의회’는 이미 2009년 초부터 주민단체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사단법인 마래는 그 동안 주민 이주대책 등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동분서주하느라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으며 시에서 안내를 하고 1 개월 만에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LH공사는 지난해 12월 말 여수시에 양대 주민기구의 통합을 요구했으며, 올 1월 20일까지 양대 주민기구를 통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수시의회 2012박람회지원 특별위원회 고효주 위원장은“지난 년 말에 LH공사, 박람회조직위의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1월 말까지 주민기구를 통합시키겠다.” 고 했는데 LH공사가 관련기관에 보낸 2010년 1월 6일자 공문서에 대해 별첨한 회의록이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 허위로 기재되었다며, LH공사 J모팀장을 여수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사업지역 주민 김모씨는 “LH공사의 보상 팀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영리사단법인 여수덕충지역발전협의회’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공의 관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여수시의회 2012박람회지원특위위원장 고효주의원과 여수시의 관계자들도 LH공사의 J팀장이 자신의 관장업무를 벗어나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여수시 한 관계자는 2012여수박람회 직접시설에 관련된 주민 소득창출 사업이 특정한 개인에 의해 대다수의 주민들이 아닌 일부 특정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위한 도구로 이용될 수 도 있다. 는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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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직접시설 주민창출사업 시작부터 적색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