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거센 반발...191개 여수시민사회단체 반대 성명
항만공사 설립, 광양만권 동반 몰락 가져올 것”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하는 등 지역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사 설립에 앞장 선 결과를 가져온 주승용 의원 등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강한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있어 이번 파장이 향후 지역내 정치 지형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수지역 191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성명을 통해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폐지법률안을 폐기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컨공단의 부채를 전부 떠안은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은 광양만권 경제의 동반 몰락을 가져올 것이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지역 국회의원인 우윤근, 주승용 의원이 앞장선 데 대해 지역민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책임을 물었다.
시민단체는 “주승용 의원은 시종일관 이러한 내용인 줄 몰랐다 하면서 발뺌하고 우윤근 의원과 법안 공동 발의한 것은 서로 품앗이 차원이라고 했는데 국가정책 결정하는 국회가 동네 계모임이냐”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성곤 의원도 법률안을 적극적으로 막을 생각은 않고 국토부의 논리를 수용했는데 항만공사 설립문제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 “원래 광양항만공사였는데 ‘여수’하나 덧붙인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듯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수시민입장에서 필요한 지 돌아보게 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역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조직인력관리의 비효율, 항만간 연계운영 및 과당 경쟁의 조정 미흡, 항만별 공사 설립으로 인한 정부재정 지출 증가, 소규모 무역할 관리 운영의 비효율, 컨부두공단의 무책임한 재정 운영 등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지역내 지속적인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폐지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28일께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 절차가 진행된다.
컨공단이 폐지되고 가칭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면 컨부두와 여수산단 화학부두, 광양제철소 원료부두, 여수항 등 광양과 여수에 있는 모든 항만에 대한 운영과 유지보수를 맡게 된다.
특히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의 항만물류업무와 항만 유지보수 업무가 이전돼 전체 업무의 40% 정도가 공사로 넘어갈 전망이다.
지역내에서 1조원이 넘는 컨 공단의 부채를 항만공사가 떠 안으면 1년에 원리금을 1000억원 이상 상환해야 하며 연간 400억-500억원의 수입으로 공사를 운영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와 항만 이용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유로 시기상조론과 신중론 등 반대운동을 펼쳤다.
여수지역 191개 시민사회단체는 “중요한 국가 정책을 서두르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단계별 정책 입안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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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 뜻 위반한 항만공사 설립 추진 앞장 선 국회의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