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보궐선거 무산
24일 대법원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2명의 시의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오현섭 당시 전남 여수시장에게 지원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공선법위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의원과 전남도의원 대한 대법원의 무더기 당선무효형 판결이 나왔으나 당초 예상됐던 12월 보궐선거는 무산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오 전 시장한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여수시의회 김덕수(54)의원과 전남도의회 서현곤(61)·정빈근(60)·최철훈(48)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2심판결을 확정 했다.
여수시의회 이기동(55) 정병관(62) 의원은 원심파기 환송사유에 따라 재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7월7일 열린 2심에서 광주고법은 최철훈 도의원에게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빈근 도의원은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서현곤 도의원은 징역6월, 집행유예2년, 몰수500만원을 각각 선고 했다.
이와 함께 뇌물및공선법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던 이기동(55)·정병관(62) 시의원에 대해서 뇌물혐의에 대해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 추징금500만원을 선고 하고 공선법위반혐의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했다.
김덕수 의원은 뇌물혐의를 적용해 징역6월, 집행유예2년, 벌금1000만원, 추징금500만원을 선고 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시의원 3명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됐을 경우 지난달 27일 의원직상실이 확정된 4명의 시의원과 함께 7명이 되면서 여수시의회 전체 의원 26명의 4분의1이 넘기 때문에 선거법상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다.
하지만 3명의 시의원 가운데 김덕수 의원을 제외한 이기동, 정병관 의원의 사건이 고법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물리적 시한을 넘겨 결국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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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시 도의원 4명 의원직 상실...2명 원심 파기 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