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시 여수여객 형사고발 수천만원 과태료 부과
여수여객, 둔덕기점 폐기가 근본 원인 주장
여수시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한 시내버스를 상대로 사상 유례가 없는 수 천만 원대 야간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 고발하는 등 초강수를 두고 있다.
▲ 지난 17일 여수여객 시내버스 차량 2대가 동양교통의 미평차고지 진입 입구를 막아 동양교통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고 있다. 사진은 당시 미평 동양교통차고지 인근 도료 모습.
시는 지난 19일 여수여객(주)을 전단지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및 교통방해죄’로 형사고발 했다.
형사고발 이유는 여수여객이 관련 법에 따라 시내버스 3사 간에 체결한 공동운수협정,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이에 따른 제반 합의서와 지난 2003년도에 시에서 통보한 시내버스 노선변경 등에 대한 개선명령의 비현실성을 폭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자사의 시내버스 차량 부착운행하고 배포했기 때문.
여수여객이 박람회를 볼모로 기업 이기주의에 빠져 지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시의 주된 주장이다.
시와 여수여객의 갈등은 ‘일방적 행정이 원인이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 자료들을 여수여객이 제시하고 있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시와 시내버스간의 갈등은 김충석 여수시장의 교통행정에 대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식비문제는 둔덕기점 폐기에서 출발
여수여객과 여수시의 최근 갈등은 여수여객이 지난해 9월부터 동양교통의 소유인 신월동 차고지를 이용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동양교통이 그동안 운영하던 차고지 식당을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맡겼고, 차고지 사용료도 매월 150만원씩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 차고지를 이용하는 시내버스사의 기사들은 위탁업자와 식비문제를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신월동 차고지를 소유한 동양교통과 오동운수 기사들은 식비 인상에 대한 문제는 없다. 다만 여수여객 기사들은 1식에 2500원(차고지 사용료까지 포함)이던 시내버스 3사 협정(2005년 4월)과 달린 더 돈을 내고 이용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는 것이 문제다.
여수지역 내 시내버스 기사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점(미평.오동도.신월 등) 중 여수여객이 소유한 차고지는 한곳도 없다. 이 때문에 여수여객 기사들은 이 신월동 차고지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동양교통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월 차고지 인근 일반식당에서 더 비싼 돈을 내고 식사를 해야 한다. 또한 그 식당까지 빈차로 운행을 하고, 다시 출발할 기점으로 가기위해서는 각종 불법을 일삼으며 파행운행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여타의 이유로 여수지역 시내버스 3사는 지난 1998년 8월 차고지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을 협정하고 공동배차제의 시행을 약속했다.
■ 시가 맞춰진 두 업체 간 균형감 깨
이번 문제를 깊게 들어다 보면 시내버스가 출발하는 기점문제와 직접 연결이 된다. 여수지역 내 많은 시내버스 기점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점은 미평기점(동양교통 차고지), 신월동 기점(동양교통 소유), 오동도 기점(동양교통 소유) 등을 꼽을 수 있다. 특정 시내버스 사에 편중 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1998년 12월 공동배차제 이후 첫 번째 운송개선명령과 지난 2003년 6월 23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일방적으로 시가 내리기 전까지는 이렇지 않았다. 이 명령 전까지는 여수여객이 소유한 둔덕기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개선명령으로 여수여객의 모든 차량은 동양교통이 소유한 차고지에서 시내버스를 출발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면 부가적으로 차고지 등 부대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난 1998년 8월 1일 3사 합의하에 여수는 순환배차 원칙을 기반으로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를 시행했다. 여수지역 전 시내버스 노선을 동양교통, 오동운수, 여수여객이 각 기점에서 10일 단위로 돌아가면서 운행을 한다.
순환배차 원칙은 같은 노선을 10일은 동양교통이, 다음 10일은 여수여객이, 다음 10일은 오동운수가 각각 운행을 한다.
이에 대해 여수여객은 “공동배차제는 관련법을 보면 업자 간 차고지를 공동 사용하는 운수협정이기 때문에 여수여객이 동양공통 차고지를 이용하는 만큼, 동양교통도 여수여객의 차고지를 이용해줘야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 여수여객 기사들이 동양교통 소유의 차고지를 이용하는 만큼, 동양교통과 오동운수의 기사들이 여수여객의 차고지를 이용하면 상호 발생하는 차고지 사용료와 식비에 대한 문제는 발생할 수 없다.
지난 1998년과 2003년 시의 일방적 개선명령은 업체 간 이런 균형감을 깼고, 이 때문에 동양교통 차고지만을 부득이하게 이용해야하는 여수여객에 부담만 가중시킨 특혜 행정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 시, 일방적 개선명령이 갈등 원인(?)
이번 시와 여수여객간의 갈등은 지난 2003년 시의 개선명령 전 존재했던 둔덕 기점이 미평 단일 기점으로만 정리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는 2003년 당시 개선명령에 대해 노선개편 과정에서 미평과 둔덕 두 곳의 공동기점이 시민들의 혼란을 불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평 단일 기점으로 변경토록 개선명령을 내렸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한 노선개편 과정에서 둔덕기점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공청회와 의회 설명 등을 통해서 밝혔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시는 설명하고 있다.
노선개편 과정에서 신규로 개설되거나 노선 변경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기점에 대해서만 논의가 이뤄졌고, “둔덕기점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단일 안건의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시는 이야기했다.
시의 일방적 개선명령 후 여수여객은 ‘일부 운행계통 기점 변경 ‘개선명령 요청’의 건 이라는 공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동배차제 시행 이전의 52대의 차량이 26개 노선을 운행하던 둔덕기점으로 부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동배차제 시행 초기 상태로 돌려달라는 여수여객의 주장이다.
여수여객은 총 4차례에 걸쳐 개선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했지만 시의 ‘여수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위원장과 3사가 합동으로 요구할 경우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반면 여수여객의 이 같은 주장은 공동배차제를 스스로 깨겠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시는 업체 간 균형감을 깨놓고 이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요청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3사 합의’를 요구하는 궁색한 답변으로 비춰진다.
또한 특혜행정이라는 의혹을 사는 것도 갈등이 발생하면 행정이 조정력을 발휘해 봉합해야 하는데 이를 스스로 포기해 특정 사를 이롭게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 시 둔덕 사고위험 높아 폐기 해명
여수여객과 시의 갈등이 시의 특혜 및 편파 행정이 원인이라는 오해를 사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시는 지난 2003년 개선명령의 다른 하나 사유로 동양교통과 오동운수의 다수차량이 여수여객의 둔덕 차지고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구조상 회차나 유턴이 곤란하고, 이로 인해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다.
시의 답변은 동양교통과 오동운수의 차량만 보호하고, 여수여객의 차량에 닥칠 수 있는 사고 위험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시의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시는 ‘동양교통과 오동운수(당시 121대)가 여수여객(52대)의...’라는 표현으로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으려 하고 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특정사만을 생각하는 시의 편파행정을 다시 엿볼 수 있다.
동양교통과 오동운수 보다 둔덕기점을 여수여객 차량이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여수여객이 현재까지 이용을 하면서 단 한 번의 교통사고 없었다는 것이 시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는 증거다.
더욱이 도로 구조상 문제가 있다면 이는 공공성을 띠는 시내버스의 운행을 위해 행정이 나서서 개선을 해줘야 한다. 둔덕기점을 폐지한다고 해서 여수지역 내 한 시내버스 차고지 앞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교통사고 위험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도로 여건상 개선을 시켜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한 것도 있다”면서 “행정개선 명령은 시에게 각사 합의 없이도 내릴 수 있고, 시가 내린 개선명령에 문제가 있다면 둔덕 차고지에서 미평 기점까지 공차로 가는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상황에 맞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수여객의 둔덕기점 부활에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에 기점을 변경할 하등에 이유가 없다”고 시는 일축했다.
현재의 갈등에 대한 한 소호동 시민(44)은 이처럼 여수시와 여수여객간의 갈등의 시발점은 여수시가 지난 1998년 12월 2003년 6월에 내린 ‘개선명령’이 원인인 것 같다”며 “갈등이 확산되면서 이 개선명령의 문제가 불거지자 시가 당시 상황을 현재의 시각에서 짜 맞추는데 급급해 보인다”고 현 시의 교통행정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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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여수여객 갈등 일방적 행정 원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