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관광건설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부결
현 집행부서 진행 중인 도시계획 정비용역 보고 판단
여수지역 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5개소(국동, 중앙, 돌산.우두, 덕충, 여수국가산단) 321만6천㎡다.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을 허용할 경우 실제 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는 곳은 국동 지역에 2개소 정도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사진 보라색으로 채색된 지역이 특혜 논란을 불러온 국동지역 준공업지역이다.
여수시의회가 준공업지역에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악착같이 발의했던 조례개정 추진을 ‘부결’시키면 특혜의혹 논란을 5년 만에 일단락 났다.
시의회 관광건설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께 회의를 열고 여수의 모 사학 이사장 개인에 대한 특혜 논란이 제기됐던 ‘여수시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다.
심의결과 현재 집행부가 박람회 이후 여수시 도시계획 정비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용역 진행을 지켜보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상정된 안건을 의원 합의로 부결시켰다.
이 안전은 지난해 12월 2011년 하반기 정례회에서 이대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완석, 전창곤, 김유화, 정한태, 최대식, 김성식 의원이 서명해 안건으로 발의가 됐다.
당시 이 조례안과 관련해 모 사학 이사장이 소유한 땅이 8만여 평 소유한 것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 제기와 함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었다.
이런 부정적 여론 때문에 당시 의회는 조례안 심사자체를 하지 않고 유보 시켰다. 이번 의회에 다시 조용히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으로 배정해 심사를 한 것이다.
현재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11가시 시설만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현행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부터 건축할 수 있다. 이때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60%에 250%, 50%에 300% 등 이다.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허용하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70%에 400%나 돼 주거지역보다 더 많은 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 ‘특혜 중에 특혜’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5년 전부터 시작된 특혜의혹을 불러온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건축 허용관련 조례 개정안은 일단락 됐지만 시가 현재 추진하는 용역과정에서 조용히 전문가들의 판단을 통해 허용될 가능성도 있다.
서완석 의원은 이날 안건 부결을 주장하면서 “김충석 시장과 고성석 국장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시장도 같이 공감을 했다”며 “현재 도식계획 재정비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이니까 용역결과를 지켜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한 시 김재곤 도시계획 과장도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것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집행부에서도 용역을 진행하면서 지역발전 방향에 맞물려 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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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논란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허용... 불씨 여전히 남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