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체 3사, 지난 21일 대행자지정 제외처분 취소 등 2건 소 제기
도시공사, 지난 27일부터 환경미화원 경력직 모집 강행
여수시는 2013년부터 도시공사로 위탁을 예고한 청소대행업무와 관련해 기존 대행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시에 환경미화원 고용승계 및 차량 이전 협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행업체들이 갈등을 법정으로 가지고 가 시 행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시는 업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공사에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유한회사 여수보건공사, 유한회사 여천보건위생공사, 그린여천환경공사 주식회사 3곳의 청소대행업체들은 지난 21일 여수시장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대행자지정 제외처분 등 취소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대행업체들은 지난 9월 26일자 여수시의 ‘201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대행업무 수의계약불가통보’ 처분 및 2012년 11월 9일자 ‘2013년도 청소대행업무 방침통보’처분의 각 취소를 청구했다.
여수보건공사는 소장을 통해 2009년 박람회 호텔건립을 위해 시의 요청에 따라 여수시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3억3000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 건물 2동을 신축해 시에 기부채납 해 무상사용.수익허가를 조건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했다.
여천위생공사도 2011년 시로부터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실 등 근무여건 개선’을 요구받아 8억8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차고지를 투자했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이들 대행업체들은 이 같은 조치는 각 지정구역에 대한 대행 업무를 계속 할 것을 전제로 시의 요청에 의해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 업무를 변경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별도로 (유)여천위생공사는 지난 8일자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여수시장을 상대로 ‘계약 체결자 지위 존재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여천위생공사는 이 소를 통해 여수시가 계약 체결 불가의 근거로 든 공개 경쟁 입찰 확대를 통해 처리비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국가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및 전라남도 감사결과 현지처분 요구서,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청소업무 개선 촉구, 청소 대행 업무를 직영 또는 공기업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는 청소대행업무 용역결과가 매년 체결하는 계약서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와 업체간 체결한 계약서 17조(계약의 해지)에는 시가 요구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지 못할 때, 관련법을 위반할 때, 물의를 야기하거나 시에 손해를 끼쳤을 때, 업체가 계약 의무수행을 태만히 할 때, 시가 정책변경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해 계약의 해지가 요구될 때로 5가지의 계약 해지 조건을 들고 있다.
여천위생공사는 시의 계약 체결 불가 통보는 계약 해지 조건 어디에도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시의 정책변경 기타 특별한 사유’에 해당 될 수 있지만 시가 제시한 계약해지 근거로 든 3가지는 이 해지 조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단 시는 업체의 소송을 통한 반발에 자문변호사단과 상의를 통해 적극 대응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공사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밀고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우선은 시는 도시공사를 통해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환경미화원 286명에 대한 경력직 공개모집을 통해 기존 대행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들을 흡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도시공사에 청소대행업무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공사는 세부 청소계획 수립과 환경미화원 채용 및 청소차량 구입 등을 준발 계획이다.
환경복지국장은 6차례의 청소업체 대표자 간담회와 실무자 간담회(2회), 전체 환경미화원 간담회(1회) 및 서한문 발송(2회) 등을 통해 원활한 추진을 꾀했지만 일부 업체가 반발하고 있다”며 “환경미화원들이 자체 결의를 통해 그동안의 경력 인정과 근로조건이 동일하면 도시공사에서 일하겠다고 의견을 모아왔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대행 업무를 넘기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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