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119안전센터 이희창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되어 오는 2월 23일부터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인 면적 2,000㎡ 이상 대규모 업소 이외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찜질방, 학원,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스크린 골프연습장 등 중소규모 다중이용업소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 미가입자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6개월 내(8월 22일)까지, 신설 업소는 동시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과,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2월 23일)까지 유예된다.
업주는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고 보험가입 표지를 붙여놔야 하며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14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발생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을 성실히 이행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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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