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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도시권 육성에 여수와 순천 포함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낡은 도시는 다시 개발하고, 지역별 특성화 전략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건설하거나 융·복합 재생 등을 추진하는 지방 중추도시권 육성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추도시권은 지역발전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지역행복생활권'의 한 축으로 진행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또는 연담도시로 구성된 중추도시권 인구 10만-50만명의 도농연계생활권 인구 10만명 전후 농어촌생활권 등 3개 도시개발 전략으로 추진한다.
여수와 순천은 연담도시로 구성된 중추도시에 속할 것 같다. 그 밖에 정부가 거론한 도시는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5대 광역시와 군산·익산 전주 창원 김해 청주 천안 포항 제주·서귀포 구미·김천 원주·충주 등 11개 연담도시 등 모두 16개 도시이다.
중추도시는 구도심권 재생 목적
국토교통부는 내년 정부예산을 기준으로 이미 확보된 관련 사업 예산 2조7000억원 가운데 5000억원을 중추도시권 육성에 우선 투입한다.
중추도시권 육성의 발전 전략으로 도시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 인프라 조성 등 세 가지 분야를 설정했다. 지역 특화발전에 효과가 크며 지자체간 연계·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즉, 중추도시기능 확보를 위해 도시 내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정주여건 개선, 도심 복합기능 회복, 항만시설·역세권·산단 등과 연계한 융·복합 재생, 도심 내 노후 산단의 기반시설 개량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여수와 순천, 광양까지 포함해서 중추도시권 구성해야
중추도시권 추진은 먼저 정부가 도시 인구 접근성, 지리적·기능적 연계성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한다. 준비된 지자체부터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해 내년 2월까지 중추도시권을 구성한다. 관계자 발표를 보면 '지역위'가·관계 부처와 협의해 2015년부터 시범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MB 정부 때 선벨트 사업처럼 논의만 하다가 끝나지 않을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뀌면서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같은 다양한 지역 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번 중추도시권 개발은 과거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한다. 기존의 도시개발이 미개발지를 개발하는 것이었다면,중추도시권개발은 노후 도시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1949년 해방 이후 빠르게 읍에서 시로 승격한 여수시와 순천시는 역사가 오래된 도시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시 개발이 주로 도심 외곽을 중심으로 이뤄져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도시재생법이 시행되면서 도시 개발의 방향이 바뀔 것으로 보지만, 경제논리와 인구 수 등을 내세워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았다. 다행히 정부가 원도심의 도시 재생을 바탕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좋은 기회이다.
중추도시는 과거 행정구역통합이 아니라 네트워크형 도시 기능을 살리는 것이다. 박람회 개최 이후 도로 사정이 나아지고, 이순신대교가 만들어지면서 연담도시로서 기능이 강화되었다. 정부가 거론한 여수와 순천뿐이 아니라 광양까지 포함해서 지정되었으면 한다. 여수와 순천, 광양이 네트워크형 도시, 연담도시로서 지역간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당장 율촌산단 환경 오염 문제 해결 협력 사업 추진
그 협력 사업으로 우선해야 할 것이 율촌산단문제이다.
입주업체가 내는 지방세는 소재지 시청에 낸다. 기부 및 사회 공헌 사업도 주로 소재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율촌산단이 들어서면 율촌이 산단배후도시로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오죽하였으면 연고도 없는 검찰총장 후보자가 율촌면 산수리 땅을 구입했겠는가? 지금은 그 때의 율촌산단 신기루는 찾아볼 길이 없다.
율촌산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여수시 율촌면이 입고 있다. 그 증거로 지난 6월 11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율촌면에 내린 흑비이다. 여수시민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랐었다. 비에 섞여서 하늘에서 검은 쇳가루와 오염 물질이 내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율촌면 조화리는 율촌산단과 불과 1~3km 정도 떨어져 있다.
환경 오염과 관련해서 입주업체를 방문하면 여수시 관할이 아니라는 핑계로 꺼려하거나 기피한다. 흑비 문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전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영산강환경청,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 6개 기관과 여수환경운동연합 등이 나섰다. 아직도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흑비는 환경 재앙으로 도시 이미지 손상
흑비가 내리는 것과 같이 환경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율촌산단에 대해서 전혀 통제가 되고 있지 않다. 재생용 비금속 가공 원료 생산, 강판 절단 가공 및 표면 처리,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 설치용 금속 탱크 및 저장용 용기 제작 등 금속을 다루는 업체가 많아 쇳가루가 날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
제조업뿐 아니라 지원시설에 대한 문제도 크다. 폐기물 매립 업체인 한맥테코산업은 206,272.20㎡ 면적에 율촌산단이 아닌 전국에서 산업 폐기물을 받아들여 매립을 하고 있다. 2차 확장 시설도 얼마 가지 않아서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율촌산단 지원시설인 민자발전회사인 엠피씨율촌전력(이하 율촌전력)은 1호기가 2004년부터 57만 7천KW를 생산하고 있다. 여기에다 공사 중인 94만 6천KW 용량의 2호기가 2014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1, 2호기가 완전 가동을 하면 율촌전력은 152만 3천KW가 된다. 용량으로 보면 호남화력 3배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고압 송전탑 설치와 온배수 유출로 인한 어장생태계 파괴 등이 지역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3개시에 따로따로 소재하고 있는 율촌산단은 지자체와 시민들의 감독과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관리 감독을 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유치가 목적이므로 입장이 다르다. 또 다시 흑비가 내려서 여수의 도시 이미지 훼손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수시가 나서서 협력을 요구해야 한다.
광양만권행정구역협의회 기능 정상화
오래전부터 광양만권 행정구역 협의회가 만들어져 있으면서도 전혀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때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소지역주의를 내세운 시장들 때문에 놓쳐버렸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는 중추도시에서는 주도권과 치적을 내세워 실기 하지 않았으면 한다.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할 수 밖에 없는 연담도시 3개 시가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앞장 섰으면 한다.
"중추도시 지정은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네트워크형 도시로써 기능 강화이다." 과거의 일이나 시장의 체면보다 도시를 살리는 일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여수시가 먼저 나서야 한다.
율촌산단은 명칭만 여수시 율촌면이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여수와 순천, 광양 세 지역에 걸쳐 있다. 현재 율촌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과 지원 시설 등은 모두 88개 업체이다. 이 중에서 여수시에 소재하는 업체는 9개, 광양시는 6개, 순천시가 가장 많은 7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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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중부도시권 지정에 나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