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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교육감,항소심서 무죄 주장

기사등록 일시 : 2014-01-16 15:18:39


항소심 선고재판, 오는 2월 11일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이 진행중인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4일 오후 열린 장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불허했다. 또, 이날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해하고 법리를 부당하게 적용했다며 원심대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장교육감 측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던 점과 일부 실무자의 행정적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고교 동창이 의사들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쓴 것과 대학식당 사장으로부터 받은 돈도 모두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 교육감은 1심에서 순천대 총장 재직 당시 대학 식당 운영자인 박모(56·여)씨로부터 3500만원을 빌린 부분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공관 구입 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의사 친구들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 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대학 협력업체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쓴 혐의(뇌물수수) 등은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돼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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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강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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