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7일 지난해 자체 개발한 농업보조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공평하게 보조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강도 높게 운영한다.
이는 그동안 농림사업 보조금이 일부 보조사업자에게 중복·편중 지원되거나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농업인에 대한 예산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해 부정사례를 완벽 차단한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의 중복·편중지원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농가별·법인별로 10년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항을 알 수 있는 농업보조사업 이력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또한 사업대상자 선정 자격,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지역 농업인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기간 동안 공고를 거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지역신문과 도·시군 누리집을 비롯한 홍보매체에 공개한다. 시군에서 직접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을 체결토록 했으며,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시군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개선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준용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보조시설의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국비를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업 보조금의 부당집행 및 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철저히 바로 잡고, 농업 보조금의 관리 문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과 연계된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다.
도에서 구축 운영 중인 농업보조사업 이력관리시스템과 농식품부에서 구축 중인 농림사업통합관리시스템(경영체 DB+Agrix)이 운용되면, 그동안 도비 보조사업에 한정됐던 시스템이 더욱 확대돼 국비·도비 보조사업의 신청, 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이행점검, 사후관리 등 사업 전 과정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고 행정의 효율성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같은 제도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보조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와 사전·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도와 시군, 농협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25일 보조금 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용익 도 농업정책과장은 “3-5월 중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집행 현황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는 등 앞으로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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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이력관리시스템 공정성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