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리강영
여수시민을 비롯한 17개 여수시 안보.보훈 국가유공자단체 등 이 사건에 분노한 각 분야 34개 단체들이 함께 이 사건이 해양환경파괴 및 수산생산성 피해 이전에 자칫했으면 국가중요산업시설인 국가산단의 석유관련시설 대부분이 파괴될 뻔한 국가적 대재앙으로 발전했으리라는 점에 동감하면서 경악하고 있다.
설날 아침 여수시민 모두의 코를 막게 한 악취의 주범 위험·유해물질(HNS) 나프타(naphtha.공업용휘발유)는 휘발성, 인화성이 매우 강하고 유독한 물질로써 경유, 원유와 함께 대량 혼합 유출되어 해상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사실 자체를 모두 은폐해, 방제책임자인 여수해양경찰서장마저도“나프타 유출 사실을 이틀 후에 알았다”며“나프타 대응에 실패했음을 인정”할 정도로 방제당국자까지 철저히 속여먹은 위법행위를 다반사로 저지르는 부도덕한 다국적기업 GS칼텍스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GS칼텍스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경우 지체 없이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일시·장소 및 원인, 오염물질의 종류, 추정량 및 확산과 응급조치상황은 물론 해면상태 및 기상상태까지 해양경찰 상황실(122긴급전화)에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해양환경관리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자체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유조선 접안 및 하역작업 시 기름의 해양유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해양경찰서에 등록을 필한“해양오염방제업자”의 방제선박과 방제장비 및 방제기술자를 부두에 미리 배치해 만약의 유류유출 사고에 대비해야 할 법률적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초동방제를 방해했다.
사건발생 즉시 해양경찰 상황실(122긴급전화)에 신고하고, 적법한“해양오염방제업자”를 대기시켜서 오일휀스 설치를 비롯한 적절한 초기 방제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규모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적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아 결국 해경의 초기방제를 방해, 피해규모를 대폭 확산시킨 법률적 책임이 있음이 분명한 GS칼텍스 대표이사 허진수사장 처벌을 요구하는 형사고발장을 2월 25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제출했다.
GS칼텍스 대표이사 허진수는「해양환경관리법」상의“방제의무자”이므로 유류유출 사건발생 후 즉시 여수시민들께 백배사죄하고, 직접 현장에 뛰어 들어 방제작업을 지휘해도 용서 받기 어려울 건데도, 25일 동안 피해당사자인 지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었고, 단 한번의 얼굴 비침도 없이, 엄청난 거액으로 속이 훤히 드러나 보이는 중앙의 일간지 광고에만 열중해 오히려 여수를 오염의 도시라고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역기능을 자행함으로써 시민들 모두를 더 비참하게 만든 죄인임이 분명하다.
허진수사장은 서울의 대형 법무법인을 앞장세운 축소·왜곡된 수사결과가 발표되고, 회사 연관 지역인사를 동원한 여론조작으로 어느 정도 조용해진 연후 느긋하게 여수로 내려와 형식적인 사과와 돈 몇푼 던지면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했던 것 같다.
그러나 시프린호, 호남사파이어호 사건의 경험과 정확한 법률성 검토를 거쳐 GS칼텍스의 부도덕 위법성을 날카롭게 지적한 대책본부의 청와대 청원서 제출, 특집호외 신문배포 등 치열한 활동에 따라, 자신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사건이 자칫했으면 국가중요산업시설인 국가산단의 석유관련시설 대부분이 파괴될 뻔한 국가적 대재앙으로 발전했으리라는 방향으로 사건의 성격이 확대 재조명되자, 25일 급히 여수로 내려와 언론인을 퇴장시켜 가면서까지 제한된 감담회에서 기만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상처투성인 여수시민들의 상처를 또 헤비고 자존심마저 훼손하였다.
GS칼텍스가 당일 배포한“GS칼텍스, 유류유출 사고피해 복구지원 본격화”제목의 보도자료와 이에 따른 언론보도를 보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 방제비 2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 이번 방제비 지급은 유류 유출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라고 자화자찬하면서, 여수·남해·광양·하동 등 4곳의 수산물 7억원어치를 사주고, 피해보상(被害補償)을 하겠다고 했다.
해양오염이 발생하면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오염행위자 방제원칙”을 적용한다. 즉, GS칼텍스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지나가던 선박이 송유관을 파손해 기름이 유출되었더라도 오염원(기름)의 소유자인 GS칼텍스가‘방제의무자’가 되어, 육·해상 모든 방제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만약 미납할 경우「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징수하도록「해양환경관리법」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에 규정되어 있어 방제비용 전액을 GS칼텍스가 법적 의무로 부담하게 된다고, 청와대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한「청원서」등에 명확히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자기가 용선(傭船)한 유조선에, 자기 원유를 싣고, 자기가 지배적으로 관리하는 회사의 예인선으로 유조선을 끌고 오다가, 자기 송유관을 파손해, 자기 기름을 대량으로 유출시켰고, 자기의 부두에 적법한“해양오염방제업자의 방제선박 등”을 대기시키지 않아 적절한 초기 방제조치를 하지 못했고, 법률적 의무인 해양오염 신고마저 고의적으로 회피, 초동방제를 방해함으로써 오염 피해를 더욱 확산시킨 책임의 인과관계가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을 할 필요조차 없이 모든 방제비용은 물론,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한배상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다.
즉,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비록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보상(報償)이 아닌 배상(賠償)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賠償)을 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이 사건의 GS칼텍스는 책임의 인과관계가 이렇게 명백하게 나타났으므로 두말할 필요 없이 무한배상책임(無限賠償責任)을 져야함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배상(賠償)이 아닌 보상(報償)을 하겠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어 시프린스호, 호남사파이어호 때와 같이 또 미봉책의 거짓말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마치 자기들이 안줘도 될 방제비를 주민들에게“지원”하기 위해 대신 주는 것처럼 시민들을 기만하면서 생색을 내고, 환경피해를 배상(賠償)이 아닌 보상(報償)하겠다는 말장난과, 어린애 사탕 주듯 수산물을 사주겠다는 식의 병 주고 약주는 식의 꼼수는 이미 시프린스, 호남사파이어호 사건 때 거짓말은 경험했던 여수시민들의 가슴을 더욱 쓰라리게 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언론들마저“GS칼텍스, 당연한 의무를 갖고 어지간히 생색내라”는 제목으로 오만스러운 GS칼텍스를 질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시민들은 그 알량한 대외협력부문의 인사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아둔한 시민들이 아니다. 이미 시프린스, 호남사파이어호 사건을 경험했고, 당신들의 사건 수습 수법도 잘 학습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그러니 많이 데리고 내려와 있는 대형 법무법인 인사들을 앞장세운 축소·왜곡된 수사를 기대하거나, 회사 연관 지역인사를 동원한 치졸한 여론조작으로 이 사태를 피해가려고 생각하지 마라. 더 더군다나 몇 개 언론사 광고로 당신들의 부도덕성이 덮어지는지 처절하게 체험해 보기 바란다. 이제까지 더럽게 지속되어 온 지역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청산하기 바란다. 그런 후에 진솔한 대화를 해야 할 것이다. 수산물 얼마 사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자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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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는 더이상 여수시민의 자존심을 훼손시키지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