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일 기자의 시사펀치>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노선(광주송정-목포), 국토부는 현재 노선 검토 중인데 전남도는 확정이라고 사실 왜곡 홍보전, 5년 공기 지연 책임전가용 아닌가?
최근 도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송정~목포 구간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이미 정리된 호남고속철도 노선과 다른 주장을 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KTX 무안공항 노선은 정부와의 협상, 여야 국회의원 협력, 기본계획 변경고시, 올해 예산반영(400억원) 등 확정된 노선으로 도지사 후보들이 더 이상 논쟁을 하지 말아야 한다”
“호남고속철도 노선과 관련해 일부 정치인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정략적으로 지역민과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쳤다.
도의 주장 요지는 이미 노선이 확정되었으니 더 이상 정치권이 정략적인 주장 등으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것이다. 전남도의 이런 주장은 모든 사실관계를 차치하고도, 선거는 정책대결의 장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를 매도하는 것으로 일종의 전남도의 오만을 드러낸 것이다.
사실관계에서도 판이하다.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 14일 이 문제를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에 공식질의해서 나온 답변은 도의 주장과 너무 다르다.
국토교통부는 공식 답변에서 “광주송정-목포 구간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사전 타당성조사용역에서 경제성 제고 등을 위한 여러 대안노선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적노선 등을 선정 후 기획재정부와 사업추진방안을 협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최적의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올 3월말까지 타당성 용역 중이라는 답변은 전남도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도의 주장대로 확정된 사안이라면 국토부가 예산을 써가면서 타당성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도는 이런 국토부의 입장을 알고도 노선 확정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도가 공사지연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다.
도는 “3월말 국토부의 노선 사전 타당성 조사결과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질 경우 KTX 2단계가 당초 계획대로 2017년까지 건설되지 못한 채 차질을 빚는 등 정부에 사업지연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러한 전남도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2006년에 고시된 기본계획(광주송정-목포 간 직선노선)에 의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추진되었을 경우에 2017년에 완공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7년 전남도가 무안공항 경유를 요구하면서 이 공기지연은 예견되었다. 2008년에는 나주시의 나주역 경유 요구로 이어지면서 공기는 계속 지연됐다.
2011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기존선을 고속화하고 함평-무안공항 간 신선 설치를 제시했다. 그러나 전남도의 반대로 무산됐다
2012년에 도와 국토부는 “기존선을 그대로 이용하고, 무안공항 경유 신선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2012.3)으로 협의에 도달했다.
이를 토대로 국토부는 그해 “호남고속철도 광주송정~목포 구간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등 여건성숙 시 광주송정-무안국제공항-목포구간 신설을 검토 추진하되, 신설노선이 개통될 때까지 기존선을 우선 이용”(2012.8) 한다는 기본 계획을 변경․고시해서 사전 타당성조사(2013.8-2014.3)에 들어갔다.
결국 당초계획인 2017년 완공은 이미 2007년 도가 무안공항 경유 요구를 하면서부터 물 건너 간 셈이다. 더욱이 2012년 도는 국토부와 “여건 성숙시...신설검토 추진”이라는 애매한 문구로 협의에 도달했지만 이 협의는 허점투성이다. 흔히 ‘여건성숙 시’와 ‘검토’라는 말은 정부가 어떤 사안을 회피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용어라는 것은 전남도가 더 잘 알 것이다.
도가 그나마 국토부와 협의하고 난 용역결과를 토대로 노선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2022년에나 완공이 가능하다. 결국 5년이나 이미 지연되어 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공사지연의 책임은 2006년에 고시된 기본계획을 2012년에 변경 고시하는 과정에서 노선협의를 제대로 못하고 시간을 허비한 도로 귀결된다. 전남도가 최근 공기 지연의 책임을 노선에 대한 다양한 합리적 대안 제시 탓으로 돌리려는 듯한 발언은 어불성설이고 너무나 뻔뻔한 태도다.
결론적으로 현재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노선에 대한 혼선이나 지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전남도에 있다. 도는 최근 다양한 합리적 대안논의가 마치 지역민을 분열시키고 공사를 지연시키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일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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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도2단계 노선 국토부와 전남도 서로 다른 주장 도민만 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