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올해 상반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473억 원의 예산을 아꼈으며, 심사 기간도 단축 운영(10일-5일)해 지방재정 균형집행에도 큰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에 따르면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용역·물품 구매를 대상으로 입찰계약 직전 단계에서 설계 도서의 불일치 사항, 자재 및 노임 등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해 예산 낭비요소를 최소화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상반기 도, 시·군, 지방공기업에서 요청한 공사 265건 6천383억원, 용역 81건 730억원, 물품 94건 98억 원 등 총 440건 7천211억 원의 신규 발주 대상사업 계약심사를 실시해 47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도내 기업 생산 자재를 우선 사용토록 하고, 특히 중소기업 생산 12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도록 심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 시행자가 요청한 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등 2건 330억원에 대한 공사원가 무료 자문 서비스를 통해 23억 원의 민간자본을 절감함으로써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민간공사 원가 무료자문 서비스’는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전화 또는 도청 회계과를 방문해 요청할 수 있으며 1대1 전담코칭 담당자를 지정해 원-스톱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장영식 도 회계과장은 “설계 기준에 의한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 절감은 물론 누락 공종과 과소 계상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조정해 부실공사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계약심사 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계약심사 제도를 정착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사업 계약심사 제도는 도가 지난 2008년부터 시행, 현재까지 총 5천93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2010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민간공사 원가 무료자문 서비스는 218억 원의 민간자본 절감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원가분석자문회의를 통해 현장 여건과 공사 난이도를 반영한 데크 설치 공종 등 10여 개의 자체 표준품셈도 마련해 합리적인 원가 산정을 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에 힘입어 도는 행정제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관 표창 수상, 감사원 감사 우수사례 선정,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등급 평가 등을 받으며 전국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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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로 공공예산 473억원 아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