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의원 대표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강조
전남도의회(의장 명현관)가 지난 11일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에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회 등 관련기관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이날 정부에서는 사고수습과 후속조치들을 외쳐대고 있고 국회는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속시원히 뚫린 것 없이 국민들에에게 답답함과 피로감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수습 당국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면서 국민들과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발표와 촛불시위, 서명운동 등을 위해 직접 거리로 나섰다면서 유가족들이 바라는 것은 300명이 넘는 생명이 어떻게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눈앞에서 바다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는지, 정부의 대책본부는 무엇을 했는지 등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조처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유가족들의 비통함과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만이 해답이라면서 국회는 오는 17일로 막을 내리는 임시회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강정희 의원은 “지난 4월 16일 아침 진도 앞바다에서 전해진 세월호 침몰사고 소식에 충격을 받은 국민들은 그래도 설마 했지만 결과는 단 한명의 구조자도 없이 이들을 그저 망연자실 지켜보기만 했었다”면서 “사고발생 90여일이 지나고 있는 지금도 11명의 국민이 차가운 바다 속에 갇혀 있는 현실에서 사고의 수습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사고발생지역이 우리 지역인 만큼 전남도와 도의회가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을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서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면서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에 합의한 만큼 각론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초당적,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세월호 특별법」 결의안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국회 교섭단체 원내 대표 등에게 전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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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세월호 사고 특별법 제정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