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시장 노점 비가림 시설 지원…운영은 상인들 알아서 해
상가번영회 합의서 및 인감제출 강요로 노점상인들 ‘반발’
여수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면서 향후 관리상 예견되는 문제에 대해 상인들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발을 빼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시 도시디자인과는 현재 학동 진남시장에 추가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노점구역에 대한 비 가림시설의 지원을 위해 설계를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비 1억, 시비 5천만으로 시가 직접 발주해 진남시장 양측에 형성돼 있는 노점 구역에 비 가림 시설을 해주고 노점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 전통시장 보조사업과 달리 시 직접 발주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명확한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해 그 기준에 따라 사업 후 관련 조례에 따라 관리책임자인 상가번영회에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시설이 상가번영회 재산이 아니라 여수시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시는 사업 후 노점 구역에 대한 운영과 관리는 상인들 스스로 협의해 결정할 문제다는 입장이고, 이 때문에 상가번영회가 시를 대신해 향후 예상되는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고민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번영회와 노점상인들가 의견 충돌이 일고 있다.
실제 상가번영회는 최근 여수시를 대신해 사업 후 예견되는 ‘노점 구역의 크기, 제3자에게 양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점 상인들에게 ‘노점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합의서’를 배포하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남시장 좌측 노점상 42명은 부당하며 합의서와 인감증명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서태원 진남시장상가번영회 대표는 “전국적으로 노점구역 정비 후 발생한 문제가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면서 금품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노점상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 인감을 첨부하라고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인들 간 갈등에 대해 시 관계자는 “상가번영회에 어떠한 것도 떠넘긴 것이 없고, 현장에 나가 사태를 파악해 보겠다”는 무책임한 해명만 늘어 놓고 있다.
결국 시가 불법 노점상을 양성화 시켜주는 사업을 하면서 향후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상인들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이 시민들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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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무책임 행정 번영회 회원과 노점상간 갈등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