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현일기자의 시사펀치 >
여수시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여수시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면서 향후 관리상 발생 할 예견된 문제점에 대해 상인들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발을 빼고 있어 여수시의 적극적인 행정개입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여수시가 학동 진남시장에 추가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노점구역에 대한 비 가림시설의 지원을 위해 설계를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도비 1억, 시비 5천만 원으로 시가 직접 발주해 진남시장 양측에 형성돼 있는 노점상 유도구역에 비 가림 시설을 해주고 노점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 전통시장 보조사업과 달리 시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명확한 운영 및 관리 지침을 세우고 그 지침에 따라 관련 조례를 만들어 관리책임자인 진남시장 번영회에 운영 및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시설은 여수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하지만 여수시는 사업 후 노점구역에 대한 운영과 관리는 상인들 스스로 협의해 결정할 문제 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시장번영회가 시를 대신해 향후 발생될 운영상 상인과 갈등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시장번영회와 노점상인들 간 의견 충돌이 일고 있다.
실제 시장번영회는 최근 여수시를 대신해 사업 후 발생될 민원인 ‘노점 구역의 크기’ 제3자 양도.양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점 상인들에게 ‘노점운영 및 관리에 합의서‘를 배포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진남시장 좌측에서 노점을 하는 상인 42명은 시장번영회 측의 부당함을 내세워 인감증명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이에 대한 노점상인과 갈등은 시장번영회의 주장에 있다.
정작 시가 나서 해결해야 사안까지 행정력을 행사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의 기류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노점구역 정비 후 발생한 문제가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면서 금품거래 등 문제가 발생해 이를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하고 노점상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해 인감을 첨부하라고 한 것이다 “는 노점상의 인권마저도 무시해도 좋다는 것인가.
여수시의 행정을 위임받은 것도 아닌데 이러한 방법으로 노점상의 심적 고통을 주어도 좋다는 것은 어느 법에도 없다. 이러한 상인들 간 갈등이 대두되자 시는 “시장번영회에 어떠한 지시도 한 적도 없다고 말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현장에 나가 사태를 파악해보겠다” 무책임한 해명을 보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도 없는 정형적인 복지부동의 단면을 보여주어 뜻있는 시민들의 비난에도 아무런 변명도 못할 처지이다.
결국 여수시가 불법노점상을 양성화 시켜주는 사업을 하면서 향후 예견되는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이 결국 시민들 간 갈등만 부추긴 셈이다.
여수시에 묻는다.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30만 여수시민을 향해 내던진 화두가 무엇인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진정한 위민행정으로 30만 여수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수시민으로 거듭나는 여수시의 통 큰 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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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시민간 갈등만 부추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