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은 오미화 전남도의원, 김재영 여수시의원, 김재임 순천시의원, 김미희 해남군의원 백성호 광양시의원, 유영갑 순천시의원, 이복남 순천시의원, 윤석현 화순군의원 24일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6인에 대해 의원직 퇴직을 결정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증거가 아닌 독심술, 엉성한 상상에 기초한 삼류공안소설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함으로써 스스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데 이어, 이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민주파괴와 월권행위에 가세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오히려 민주파괴의 첨병이 되어 불법적 행위에 나서고 있는 현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에 의하면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정당 해산은 당연하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의 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결정, 현행 법조문이 규정하는 내용조차 무시하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직 퇴직을 결정하였다. 해석하거나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항, 법대로 적용하면 될 사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적 책무를 외면하고 헌재가 앞장선 ‘정치재판, 사법살인’에 동참한 것이다.
오히려 정부에서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지방의원의 의원직은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1월 7일 헌재에 제출한 서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결정이 이뤄지는 곳이 아니라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소속 의원들에 대해서까지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고 밝힌 바 있다(1월 7일 쟁점서면 351쪽). 특히 정부는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독일의 사회주의제국당에 대한 독일 헌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까지 지방의회 의원직은 의원직 상실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했다.
이 모두를 종합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지방의원직 퇴직 결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이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전 국민과 함께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관위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민주파괴와 불법적 월권행위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며, 노동자 농민 서민의 희망인 진보정치를 더 꽃피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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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6인 기자회견
